2019.07.26 18:53

2019. 7. 26. 역삼동 소재 기업분쟁연구소(CDRI) 세미나실에서

CDRI 고객분들을 모시고

'99.9%의 CEO가 제대로 모르는 강력하고 유용한 영업비밀제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같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3:03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질문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자산)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나요?

* 답변

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정보들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가. 기술정보

1) 제조 관련
설계도면 / 제조공정 / 생산방법 / 제조기술 / 운용매뉴얼 / 조작방법 /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 기계의 설계방법 / 기계의 사양 / 공장의 배치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햄버거의 조리방법

2) R&D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나. 경영정보

1) 고객관련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2) 협력업체 관련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 구입처, 주문선, 거래선 루트,

3) 가격/판매 관련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제품할인 시스템,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4) 경영관리, 홍보 관련
경영관리기법,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광고 및 홍보계획, 사업제안서, 선전광고방법, 비공개사업계획

5) 인사/노무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6) 재무관리
기업재산목록,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영업비밀화 해두지 않으면 유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A to Z, 기업분쟁연구소와 상의하세요.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2:35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을 때의 강점

 

* 질문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했기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는데, 당사에는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면 이 경우 확실한 반박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물론입니다. 만약 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을 취업시키려는 경쟁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한 상황인바. 그 중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000 렌즈 R면 000연마방법’, ‘000 렌즈 00측정기술’, ‘00렌즈 생산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의 보관장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서약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 통보서 단계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 통보서를 통해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고지한 만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김갑동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항)에 해당되어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징역 10년 이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통상 이 정도의 경고장을 보내면 상황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2:29

[기업분쟁연구소 Q/A]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고객정보를 들고 나가버리면 타격이 심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고객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 직원이나 다 접근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고객명부의 경우 전화번호부, 관련 협회자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고객리스트라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2000. 3. 14.선고 99나36121 판결)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 하는 시장의 경쟁성 또한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고객의 특별한 필요(needs), 선호(preferences), 특징(characteristics) 등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의 선택적 축적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는 고객명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서 경쟁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고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13. 4. 11.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실 분은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연락주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1:32

[기업분쟁연구소 Q/A] 골프 그린피와 배당금의 상계

 

* 질문

 

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배당을 조금 특이하게 받기로 회사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대신 제가 부담할 그린피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린피를 따로 부담한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린피를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 상황에서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해설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금 지급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늘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무슨말이냐구요?

판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즉, 주주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익배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의 설명을 보시죠.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전에는 주주에게 어떠한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므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만 기해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배당결의가 없다라도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에 기해서 회사에 대해 바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존중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주주가 “나에게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 주주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1:18

[기업분쟁연구소 Q/A]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려면...

 

* 질문

 

저는 A회사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1명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甲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주로서 직접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A회사에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이사에게 ‘甲의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 또는 의안으로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로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이 요건은 1인의 주주가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가 모여서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주주제안권은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제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권리이고(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의안제안권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동조 제2항). 상법 규정상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안제안과 의제제안이 일체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1:06

[기업분쟁연구소 Q/A] 가맹계약 해지, 억울해요.

 

#질문

 

저는 2017. 5.1. 유명 Y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2년 계약하여 현재도 가맹사업자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가맹점과 별문제 없이 잘 지내다 오던 중, 갑자기 저는 2019. 7.1. 가맹본부로부터 2016년 로열티 2개월치 6백만원을 안냈으니 5일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초 가족병수발로 인하여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 로열티 2개월치를 못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현재 현금이 없어 5일안은 힘들지만 반드시 30일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로열티 미납은 즉시 해지사유라고 써있는 가맹계약서에 싸인 한 것도 제 책임이고, 로열티 못낸 것도 제 실수라 하나, 갑자기 이렇게 계약해지한다고 하니 너무 야속합니다.

변호사님, 전 사채빚이라도 내서 5일안에 6백만원의 로열티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는 건가요?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 이상 해지 통지를 해야 하므로, 5일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것고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30일안에 이자 포함해서 로열티를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반박하시길.

 

 

#해설

 

○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들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합의하고 계약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위반사유를 밝히고 2회 이상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해지는 가맹본부보다 가맹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문제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A님에게 단순히 5일간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1회밖에 통지를 안한 점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A님에게 위 통지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본부는 로열티 미납에 대해 "계약해지 뿐 만 아니라 계약의 갱신 거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거절에 관하여는 다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25 20:5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ㅠㅠ

 

# 사례

A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임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저는 A회사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 있는 기계장치 등을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과 받지 못한 차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의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제637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를 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 임대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민법 제63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퇴거 전의 미지급 차임은 재단채권으로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법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파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반환되는 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관련된 질의는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남겨 주시면 조우성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6 18:50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고 파산신청을?

* 사례

저는 A회사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법을 모색하던 중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회사는 곧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명백히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가액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파산선고 전 행한 편파적인 변제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키고 변제한 금원은 B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귀하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설

(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2) 즉 부인권은 1)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2)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채무자의 손을 떠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부인권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2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4호)

(4) 사안에서 A회사의 행위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B회사로부터 그 변제금을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회생/파산 관련 질의사항은 CDRI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6 12:25

[기업분쟁연구소 Q/A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업체 지정]

* 질문

저는 5년전부터 유명 K 햄버거 가맹사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도 K 햄버거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자들에게 잘 해주는 편이서
저의 제2의 인생도전은 지금까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벌써 계약기간 5년이 지나, 최근 가맹본부와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와 견적을 지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의 견적은 시세보다 비싼편이었고 K 햄버거는 맛으로 유명할 뿐 인테리어는 오히려 후진(?) 편에 속하여 굳이 인테리어를 X에게 할 이유도 없고, 
따로 알아보니... K햄버거 본부는 X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도 받는다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 다른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맹본부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하자,
가맹본부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 A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맹본부에 실망은 이만저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는 K 햄버거 사업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5년동안 제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얼마인데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업체 강제 지정은 위법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X 업체말고 다른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시길. 


* 해설

○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자님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보다는 가급적 가맹본부에 위법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으로 하여 전달드립니다.

○ 실제로 잘되는 가맹사업자(가맹점주)분들께 가맹본부가 위법한 일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가맹본부와 연을 끊으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조언이 아닐 겁니다. 가맹본부의 좀 맘에 안드는 행위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잘몰라서 그런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미리 위법사실을 고지하여 방지할 수도 있고, 가맹사업자분들이 일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손해를 배상요청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강제 혹은 사실상 강제(말은 권유라 하지만 안하면 재계약안하겠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공사 업체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미리 그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그 대가를 자신의 손해라고 여겨 가맹본부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한 업체 지정에 대해 미리 위법임을 고지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동등한 지위에 계약한 사이이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인테리어 강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