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0:5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ㅠㅠ

 

# 사례

A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임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저는 A회사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 있는 기계장치 등을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과 받지 못한 차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의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제637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를 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 임대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민법 제63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퇴거 전의 미지급 차임은 재단채권으로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법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파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반환되는 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관련된 질의는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남겨 주시면 조우성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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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8:50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고 파산신청을?

* 사례

저는 A회사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법을 모색하던 중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회사는 곧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명백히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가액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파산선고 전 행한 편파적인 변제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키고 변제한 금원은 B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귀하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설

(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2) 즉 부인권은 1)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2)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채무자의 손을 떠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부인권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2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4호)

(4) 사안에서 A회사의 행위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B회사로부터 그 변제금을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회생/파산 관련 질의사항은 CDRI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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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2:25

[기업분쟁연구소 Q/A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업체 지정]

* 질문

저는 5년전부터 유명 K 햄버거 가맹사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도 K 햄버거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자들에게 잘 해주는 편이서
저의 제2의 인생도전은 지금까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벌써 계약기간 5년이 지나, 최근 가맹본부와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와 견적을 지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의 견적은 시세보다 비싼편이었고 K 햄버거는 맛으로 유명할 뿐 인테리어는 오히려 후진(?) 편에 속하여 굳이 인테리어를 X에게 할 이유도 없고, 
따로 알아보니... K햄버거 본부는 X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도 받는다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 다른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맹본부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하자,
가맹본부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 A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맹본부에 실망은 이만저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는 K 햄버거 사업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5년동안 제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얼마인데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업체 강제 지정은 위법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X 업체말고 다른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시길. 


* 해설

○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자님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보다는 가급적 가맹본부에 위법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으로 하여 전달드립니다.

○ 실제로 잘되는 가맹사업자(가맹점주)분들께 가맹본부가 위법한 일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가맹본부와 연을 끊으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조언이 아닐 겁니다. 가맹본부의 좀 맘에 안드는 행위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잘몰라서 그런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미리 위법사실을 고지하여 방지할 수도 있고, 가맹사업자분들이 일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손해를 배상요청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강제 혹은 사실상 강제(말은 권유라 하지만 안하면 재계약안하겠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공사 업체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미리 그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그 대가를 자신의 손해라고 여겨 가맹본부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한 업체 지정에 대해 미리 위법임을 고지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동등한 지위에 계약한 사이이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인테리어 강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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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9:22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두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를 거쳐 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1 제 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3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

○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장차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주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에 스톡옵션이 행사될 것이므로, 회사는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부여 당시부터 이 행사가격을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을 행사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실질가액 산정방식, 즉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은 여전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응 합당한 행사가격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톡옵션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규정해야 하고, ②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3 제1항 제5호)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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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6:10

[기업분쟁연구소 Q/A - 가압류와 파산선고]

작성자 :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

 

# 제목

가압류 조치해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 사례

A회사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회사 거래은행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후 A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이용해 대여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지요?

 

# 결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근저당 등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설


(1)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위 조항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예금채권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3)그러므로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다르게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우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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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16:15

-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중에서 발췌 - 


종교학자 제임스 카스는 '제한 게임'과 '무한 게임'이라는 개념에 대해 글을 썼다.

제한 게임이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거기에는 게임의 법칙이 존재하고 분명한 끝이 있다. 제한 게임에서 목표는 승리하는 것, 그리하여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것이다.


산업 시대는 바로 이러한 제한 게임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시장점유율이 바로 제한 게임에 속한다. 경쟁 기업에서 인재를 빼앗아오는 것도 그렇다. 당신의 기업이 모든 인재를 차지하면, 경쟁기업들은 인재를 가질 수 없다.

미국풋볼리그(NFL) 역시 제한 게임이다. 오로지 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패자로 남는다.


반면 무한 게임의 목표는 게임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다른 선수들이 더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무한 게임에서 우리는 동료 참가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한다.



산업 경제가 아닌 현대의 연결 경제는 무한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한다. 연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퍼져 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나누어주기 때문에, 꼭 한 명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 생각 - 


분명 게임의 룰은 바뀌었다.

방향을 바꿔서 달리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 

속도 보다 중요한 방향성.


제한 게임의 프레임을 무한 게임의 프레임으로 바꿔서 살펴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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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2 00:59



Part 1 : 세스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발췌




1. 개념 규정


▶ 안전지대(safety zone) : 당신의 비즈니스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순조롭게 굴러가는 영역. 쉽게 말하면 전통적으로 cash cow가 되어주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요인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음.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당연히 안전지대도 이동.


▶ 안락지대(comfort zone) : 당신이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 안락지대 안에 머물 때 당신은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 없이 일하거나 생활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는 실패의 두려움도 크지 않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익숙해진 영역이어서 습관적으로 행동하면 됨.


2. 우리 인생은 안락지대와 안전지대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배웠다. 안전지대와 안락지대는 그 동안 일치해 왔다.


3. 변화상황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안전지대도 그에 맞게 옮겨 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산업사회라는 울타리는 이제 허물어짐.


4. 안전지대가 아닌 안락지대에 매몰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안전지대 안에 있는지 확인할 여유가 없다. 그렇다 보니 안전지대는 차츰 잊어버리고, 대신 안락지대에 주목하기 시작. 다시 말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만을 중시하게 됨.



5. 안전지대의 이동 vs 안락지대에서 안주


안전지대는 이동했다. 하지만 당신의 안락지대는 이전 그대로다.

중역 사무실, 유명대학, 안전한 직장 등 기존에 안전하다고 확신했던 곳들이 더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안락지대에 머물려고 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지시에만 따르면 되기에 몸을 움츠린다.


그 안락지대 안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자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다양한 책을 읽고, 여러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미 이동한 안전지대를 향해 자신의 안락지대를 옮기지 못한다면 어떤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Part 2. 생각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을 누군가는 마약이라 표현한다. 그 마약에 취하면 새로운 도전은 겁나기 시작한다.

현재 내가 안락함을 느끼는 이 상황, 이 전제는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내 안락의자 아랫부분에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은 현재 어디에 있는가.

안전지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안락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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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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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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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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