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5. 12:46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상담진행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나요?

 

: A씨는 우리 사업내용을 너무 잘 알고 먼저 찾아온 사람이예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굳이 필요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나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내용증명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진짜 빡세군요. 그럼 그냥 정보공개서만 보내주면 되는 건가요?

 

: 정보공개서에는 아래 가~라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특히 가, , 다는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한답니다.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저희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가맹본점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면 무조건 가맹금을 다 반환해야 하는건가요?

 

: 가맹점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요구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렇게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011)

 

: 그럼 전액을 다 반환해야 합니까?

 

: 가맹사업법에 보면, 반환하는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가맹계약기간, 가맹본점의 귀책사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가맹계약기간도 짧았고, 가맹본점이 명백히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으며, 그 점에서 가맹본점에 잘못이 있으므로 이미 받은 가맹금은 전액 돌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큰일인데요. 사장님께 뭐라고 보고한다. ...

 

 

○ 조성호 FCM(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의 조언

 

 

조성호 FCM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대호가 ("죽 이야기") 법무팀장

페이스북 주소 :  https://www.facebook.com/law2033

 

 

 

 

 

1) 실제 가맹계약서에는 계약체결 후 본사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외부에 발주를 주었으면 일부 감액 후 가맹금 반환한다는 규정을 둡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죠. 따라서 슈퍼바이저들은 가맹점주들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에 대비한 계약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할 필요성을 인식하시길.

 

2) 가맹금을 예치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했는데, 이 부분도 가맹거래법상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례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3)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투명한 경영방침을 내세워 가맹점주에게 솔직히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는 회사 매출 정보 등 회사 규모와 모든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입니다. 이런 정보공개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그 내용에 거짓이 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대상도 됩니다.

 

4) 슈퍼바이저는 이런 분쟁을 미엔에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언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일지 내지는 근거자료를 정리해두는 슈퍼바이저용 바인더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0(가맹금의 반환)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5(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1·4, 7조제3, 9조제1, 10조제1, 11조제1·2, 12조제1, 12조의21·2, 12조의31·2, 12조의41·3, 14조의25, 15조의23·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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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25. 00:26

제1화 : 구두변론, 중요한가요?



<리걸 옴부즈맨과 로케터>는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기울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변호사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는 기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조성호 리걸 옴부즈맨의 시각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K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서 사건을 수행하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본인도 두려워 어쩔 수 없이 B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달 20일 제3차 변론기일에 참여했다.


정해진 사건 시간보다 30분 정도 먼저 법정에 도착한 K는 다른 사건들의 진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 한 사건의 원고측 변호사가 변론을 펼치는 것에 눈이 갔다.


그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는 달리 이번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의 내용을 구두로 요약해서 판사 앞에서 또박또박 설명했다. 특히 ‘이번 준비서면에서 저희가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이 3가지 논점입니다.’라고 특정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판사는 그 변호사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


두 사건이 끝나고 K의 사건이 진행됐다.


지난 주에 K측 변호사도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재판장은 K측 변호사에게 ‘지난 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 그 변호사는 ‘어... 아... 저, 준비서면 대로 진술합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준비서면이 분명 10장이 넘고 그 서면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장하는 ‘상계 항변’이 있는데 변호사는 두루뭉술 얘기하고 넘어갔다.


K는 재판을 마치고 나온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좀 더 판사님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하자 그 변호사는 “말로 하는 건 사실 Show에 불과합니다.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면서 K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 변호사님의 태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로케터 조우성 변호사의 의견


수많은 사건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판사 입장에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는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은 판사실에서 다시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법정에서의 현장감 있는 구두변론’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구두변론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이 신경 써야 할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자 한다.



● Point 1 : 임팩트 있는 구두변론은 나중에 재판장이 기록을 검토할 때 연상(聯想) 작용을 일으킨다.


재판장이 나중에 별도로 서면기록을 검토하겠지만, 변호사가 임팩트 있게 구두변론을 한다면 그 기억이 뇌리에 남아서 나중에 서면검토할 때 어느 정도 연상(聯想) 작용을 일으킨다.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구두변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의 기회를 요청하면 이를 가로막는 재판장은 거의 없다.




● Point 2 : 의뢰인이 얼마나 이 사건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구두변론은 필요하다.


모 변호사님의 경우는 법원에서 뵐 때마다 자신이 하는 사건에 대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한다다. 그리고 의뢰인이 얼마나 이 사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를 언급한다. 사건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의뢰인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그 사연을 간략하지만 핵심적으로 언급하면서 재판장의 관심을 촉구하는 그 변호사님의 구두변론은, 재판장에게는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속 시원히 대변해 주는 효과가 있다.


승소와 패소는 진인사대천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변호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겠는가.


아울러 재판장도 ‘음... 오죽 억울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oint 3 : 필요한 경우 의뢰인으로 하여금 직접 한마디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만 의뢰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 재판장께 허락을 득한 다음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법정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속 마음을 재판장 앞에서 털어놓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변호사가 직접 언급하기 곤란한 내용, 즉 법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의 입을 빌어서 어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내 경우 미리 의뢰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강하게 법정에서 어필해 달라고 부탁하고, 오히려 내가 그 의뢰인을 중간에서 말리는 형식을 취한다. 


“사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판사님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만 하시라니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억울한 사정 하나하나를 다 봐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게 된다.




● Point 4 : 구두변론을 선호하는 재판부인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에 따라 구두변론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구두변론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처 구두변론을 준비해가지 못했는데, 재판부가 “자, 원고소송대리인, 주장하고 싶은 바를 말씀해 보세요.”라고하면 변호사는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수행하는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구두변론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자신의 사건 진행 30분 전에 법정에 도착해서 앞선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변호사들에게 주문하는지를 미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앞선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구두변론을 요청하는 것이 보이면 그 때부터라도 구두변론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Point 5 : 구두변론의 결과 상대방의 반응을 변론조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



구두변론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그 ‘언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자인(自認)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대방(변호사)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을 경우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네, 그 도장을 피고가 찍은 것은 맞지만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측에서 재판장님. 방금 상대방은 처분문서에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변론조서에 남겨 주시지요!라고 강하게 어필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말을 잘못했을 경우 상당히 당황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상 변호사들이 30-40건 정도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집요하게 구두변론으로 파고들면서 Yes, No를 따지고 들면 사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실언(失言)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구두변론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긴요한 공격 tool이 될 수 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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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THOS 조우성변호사 2013.03.11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류창용 변호사님 의견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감정표현을 하는 부분은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변호사의 메마른 변론보다 서툴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당사자의 진심이 재판부가 그냥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듯합니다. 설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