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18:53

2019. 7. 26. 역삼동 소재 기업분쟁연구소(CDRI) 세미나실에서

CDRI 고객분들을 모시고

'99.9%의 CEO가 제대로 모르는 강력하고 유용한 영업비밀제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같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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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3:03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질문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자산)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나요?

* 답변

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정보들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가. 기술정보

1) 제조 관련
설계도면 / 제조공정 / 생산방법 / 제조기술 / 운용매뉴얼 / 조작방법 /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 기계의 설계방법 / 기계의 사양 / 공장의 배치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햄버거의 조리방법

2) R&D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나. 경영정보

1) 고객관련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2) 협력업체 관련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 구입처, 주문선, 거래선 루트,

3) 가격/판매 관련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제품할인 시스템,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4) 경영관리, 홍보 관련
경영관리기법,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광고 및 홍보계획, 사업제안서, 선전광고방법, 비공개사업계획

5) 인사/노무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6) 재무관리
기업재산목록,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영업비밀화 해두지 않으면 유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A to Z, 기업분쟁연구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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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35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을 때의 강점

 

* 질문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했기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는데, 당사에는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면 이 경우 확실한 반박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물론입니다. 만약 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을 취업시키려는 경쟁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한 상황인바. 그 중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000 렌즈 R면 000연마방법’, ‘000 렌즈 00측정기술’, ‘00렌즈 생산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의 보관장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서약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 통보서 단계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 통보서를 통해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고지한 만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김갑동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항)에 해당되어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징역 10년 이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통상 이 정도의 경고장을 보내면 상황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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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29

[기업분쟁연구소 Q/A]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고객정보를 들고 나가버리면 타격이 심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고객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 직원이나 다 접근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고객명부의 경우 전화번호부, 관련 협회자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고객리스트라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2000. 3. 14.선고 99나36121 판결)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 하는 시장의 경쟁성 또한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고객의 특별한 필요(needs), 선호(preferences), 특징(characteristics) 등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의 선택적 축적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는 고객명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서 경쟁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고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13. 4. 11.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실 분은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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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8:11

조우성 변호사의 기업 보안 Must Know (1)

 

제목 : ‘중요한 정보영업비밀

 

조우성 (변호사 /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질문

 

퇴직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고객정보)를 갖고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고객이 한정되어 있어 누가 고객인지 여부는 사실 영업비밀에 속합니다.

제가 퇴직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 해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유출을 보호하고 있는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안절차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보안절차의 중요한 요소로는 대략 다음 4가지가 주로 거론됩니다.

 

첫째,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을 것

둘째, 관리담당자가 정해져 있을 것

셋째,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함부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것

넷째, 임직원들에게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겠다는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을 것.

 

막연히 "저 정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예요."라고 주장만 해서는 결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법에 관한 유명한 명언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이를 영업비밀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출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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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20:31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입사자(재직자) 대상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입사자나 재직자(입사시에 서약서를 미처 받지 못한 사람 대상)로부터 영업비밀보안 서약서를 받아두려고 합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보안 서약서

 

 

     :

     :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 3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5.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 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6.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서약인:          

 

 

○○주식회사 대표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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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20:2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문 비밀유지약정서(NDA) 샘플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ABC Company)는 외국기업과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외국기업은 자신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기에 자신들의 비밀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꺼려해서 우선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체결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NDA 초안은 자기네들이 보내 준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와 같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작성된 영문 NDA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그 샘플이 있으면 외국기업이 NDA 초안을 보내올 경우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N-DISCLOSURE AGREEMENT

문서서식포탈비즈폼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this __ day of __, 200__ by and between Disclosure Co., Ltd.(제공자 상호) , a corporation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___@@@@___ (제공자의 국가명)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_________________(제공자 주사무소 주소)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sclosing Party") and ABC Company, a corporation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its principal office at _______________________(주소) ,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

 

 

WITNESSETH:

문서서식포탈비즈폼

 

 

 

  WHEREAS, the Disclosing Party has invented _______0000_______(비밀정보의 건명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vention"), which is the property of the Disclosing Party;

 

  WHEREAS, the Disclosing Party has the right to disclose to others the Invention, supporting disclosure materials, and other written materials relating thereto, and prototypes and/or samples there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 and

 

  WHEREAS, ABC wishes to review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determination whether or not it is interested in acquiring a license and/or other rights from the Cisclosing Party which would enable ABC to undertake further development and sales embodying the Invention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allows:

 

1. The Disclosing Party shall disclose to ABC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the Invention.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only that Information disclosed pursuant to this Agreement which is identified a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manner:

(a) If disclosed in written or document form,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clearly marked at the time of its disclosure as being confidential.

(b) If disclosed orally, visually or through observation or inspection of a party's facilities, devices, samples or other items, the Disclosing Party shall notify ABC at the time of disclosure that the information i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and shall confirm to ABC in writing within thirty (30) days after disclosure that the information is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written confirmation shall reference the place and date of disclosure and the persons to whom disclosed and shall describe and summarize in reasonable detai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2. Upon execution of this Agreement, a confidential relationship shall arise between the Disclosing Party and ABC, and ABC agrees to hold in confidence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to it by the Disclosing Party, and not to disclo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excluding any subsidiaries or affiliates of ABC and not to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a purpose not covered by this Agreement, unless:

(a)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s already in the public domain prior to the date first written hereinabove;

(b)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becomes a part of the public domain not due to some unauthorized act by or omission of ABC after this Agreement is executed;

(c) ABC or an affiliate or subsidiary company of ABC independently developed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

(d)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ABC by a third party who has the right to make such disclosure;

(e) Permission to disclose said Confidential Information or to make use thereof is obtained by ABC from the Disclosing Party in writing : or

(f) Disclosure is legally requested by the law or government.

 

3. ABC shall use such efforts to preserve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with the same degree of care and the same controls that it normally uses to protect its own trade secrets and confidential or proprietary information to prevent disclosure, publication, dissemination or unauthorized use thereof.

 

4. If it is determined by either party hereto that an agreement relative to the use of the Invention cannot be successfully negotiated, ABC shall return or destroy, at the Disclosing Party's option any and all written material and/or prototypes and/or samples furnish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ABC, except that ABC may retain one copy of written Confidential Information in its confidential files for record purposes only. The return of the material shall not affect the obligations of ABC to tre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to ABC as confidential and not to use same, which shall continue for a period of three (3) years from receipt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by ABC.

 

5.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d inure to the benefit of the successors and assigns of the parties hereto, but neither of the parties hereto shall assign this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6. No modification or waiver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shall be in force and effect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ies hereto.

 

7.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8.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any manne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hich the parties do not resolve in good faith within thirty (30) days after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of its desire to such dispute or controversy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arbitration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and a judgment consistent therewith may be entered by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arbitrator shall not have the power to render an award of punitive damages. To the extent of any conflict, this paragraph shall supersede and control KCAB Rules.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hereunto set their hands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Disclosing party)                             

Name :

Title :

By :

ABC Company.

Name :

Title :

By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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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07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015.07.19 20:10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번호 :          -            )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11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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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15:4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내부인에 의한 자료유출의 형사책임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요한 자료(설계도, 고객명부 등)를 갖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위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답변

 

만약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 절도죄, 배임죄 등을 인정하고 있다.

 

(1) 갑은 A사의 전무. 그런데 갑은 자신이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 A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여 같은 거래업체에 동일한 물건을 납품함.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갑은 A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사업비밀을 유지하며 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8. 4. 25. 선고 872339 판결).

 

(2)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경우 이를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3) 중요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종업원이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함부로 나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시(서울지방법원 2001. 1. 17.선고 20008561 판결)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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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9 15:23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취급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

- 우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 등에서 영업비밀 유지의무조항을 두어 종업원에게 일반적인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과

- 일정한 자에 한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한, 취급권한을 부여(그 접근, 취급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음).

-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어 영업비밀에 대한 인적 접근 상황을 체크.

-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음

 





. 대물적 조치

 

- 영업비밀의 물적 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객관화하는 조치를 의미(예를 들어, 특정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물리적 접근 통제 수단을 설정함으로써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정보를 그 외의 정보와 구분)

-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며, 이에 대해 대외비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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