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5. 20:40

한비자의 충언 : 상과 벌은 때와 정도에 맞아야 한다.


● 인용


현명한 군주가 상을 줄 때에는 포근함이 마치 시우(時雨 ; 때 맞춰 내리는 고마운 비)와 같아서 백성들은 그 혜택을 좋아하며,


벌을 줄 때에는 무서운 것이 마치 천둥소리와 같아서 신성(神聖)일지라도 그 노여움을 달랠 수 없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상을 아무렇게나 주지 않으며 형벌을 용서하지 않는다.

 


상을 아무렇게나 주면 공신도 그가 할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형벌을 용서하면 간신이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정말 공이 있다면 비록 멀고 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며,

정말 허물이 있다면 비록 친근하고 총애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멀고 낮은 신분인 자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되고,

친근하고 총애하는 자도 반드시 처벌당하게 된다면


멀고 낮은 신분인 자가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친근하고 총애받는 자도 방자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 생각


한비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 하나가 공포정치나 전제정치를 무조건 옹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점이다.

한비자는 군주로 하여금 때에 맞는(timely) 상을 내려야 하며(時雨),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공평무사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영(令)'이 설 것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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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5. 01:52

<한비자의 충언 : 인기에 영합하는 군주의 위험성>


● 인용


"세상의 학자들이 군주에게 유세할 때에는 '위엄있는 군주로서 간사한 신하들을 내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모두 "인의 도덕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릴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세상의 군주들은 인과 의의 명분에 끌려서 그 실체를 살피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는 나라가 망하고 군주가 죽게 되며, 작게는 영토를 빼앗기고 군주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겠는가? 무릇 빈곤한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의라고 한다. 또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차마 처형하거나 벌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는 것과 같고, 인정에 끌려 차마 처벌하지 못한다면 폭력과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은 밖으로는 적과 맞붙어도 적군을 베는 데에 힘을 쓰지 않을 것이며, 안으로는 애써 밭을 갈거나 일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뇌물을 바쳐 부귀한 자들을 섬기거나 개인적인 선을 실천해 명예를 세워 벼슬자리를 높이고 후한 봉록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간사한 신하들은 더욱 늘어나고 난폭한 도당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처럼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겠는가?"


"대체로 신하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공이 없어도 모두 존귀한 지위에 오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공이 없는 자는 상을 주지 않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 간겁시신 중 - 






● 생각


바로 이러한 한비자의 주장들 때문에 한비자가 정통 유학자들에게는 배척되었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에 깔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오늘날 한비자가 재조명되어야 할 이유는, 한비자가 바라 본 인간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EO나 리더가 절도 없는 仁義를 베풀어야 한다는 '착한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는 한비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비자의 저작들이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신상필벌의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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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5. 00:30


<한비자의 충언 : 리더가 상을 내릴 때의 주의점>


● 인용


군주가 분에 넘치게 상을 내리면, 신하들은 하는 일 없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군주가 분에 넘치게 상을 주면 신하들은 더욱 요행을 바라며, 공로도 없이 상을 받는다면 공적이 있어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공적이 없는 자가 상을 받으면 나라의 재물이 소비되고 백성들은 원망을 품을 것이다.

국고는 축나고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군주가 분에 넘치게 상을 내리면 백성을 잃고, 형벌을 잘못 내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이 있더라도 충분히 권장하지 못할 것이고, 형벌을 내리더라도 금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 식사飾邪 편 - . 미신을 타파하자는 '합리주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부분





● 평가


군주가 기분 좋게 상을 펑펑 내린다고 해서 과연 조직에 이로울 것인가?

한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결국 조직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EO들은 새겨 들을 일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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