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5. 20:40

한비자의 충언 : 상과 벌은 때와 정도에 맞아야 한다.


● 인용


현명한 군주가 상을 줄 때에는 포근함이 마치 시우(時雨 ; 때 맞춰 내리는 고마운 비)와 같아서 백성들은 그 혜택을 좋아하며,


벌을 줄 때에는 무서운 것이 마치 천둥소리와 같아서 신성(神聖)일지라도 그 노여움을 달랠 수 없다.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상을 아무렇게나 주지 않으며 형벌을 용서하지 않는다.

 


상을 아무렇게나 주면 공신도 그가 할 일을 게을리하게 되고,

형벌을 용서하면 간신이 쉽게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정말 공이 있다면 비록 멀고 낮은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어야 하며,

정말 허물이 있다면 비록 친근하고 총애하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멀고 낮은 신분인 자가 반드시 상을 받게 되고,

친근하고 총애하는 자도 반드시 처벌당하게 된다면


멀고 낮은 신분인 자가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친근하고 총애받는 자도 방자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 생각


한비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 하나가 공포정치나 전제정치를 무조건 옹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점이다.

한비자는 군주로 하여금 때에 맞는(timely) 상을 내려야 하며(時雨),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공평무사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영(令)'이 설 것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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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5. 01:52

<한비자의 충언 : 인기에 영합하는 군주의 위험성>


● 인용


"세상의 학자들이 군주에게 유세할 때에는 '위엄있는 군주로서 간사한 신하들을 내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모두 "인의 도덕과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릴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세상의 군주들은 인과 의의 명분에 끌려서 그 실체를 살피지도 않기 때문에 크게는 나라가 망하고 군주가 죽게 되며, 작게는 영토를 빼앗기고 군주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겠는가? 무릇 빈곤한 자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인의라고 한다. 또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차마 처형하거나 벌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공이 없는 자가 상을 받는 것과 같고, 인정에 끌려 차마 처벌하지 못한다면 폭력과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는 자가 있다면 백성들은 밖으로는 적과 맞붙어도 적군을 베는 데에 힘을 쓰지 않을 것이며, 안으로는 애써 밭을 갈거나 일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뇌물을 바쳐 부귀한 자들을 섬기거나 개인적인 선을 실천해 명예를 세워 벼슬자리를 높이고 후한 봉록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간사한 신하들은 더욱 늘어나고 난폭한 도당들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처럼 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기다리겠는가?"


"대체로 신하들은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공이 없어도 모두 존귀한 지위에 오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성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공이 없는 자는 상을 주지 않았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 간겁시신 중 - 






● 생각


바로 이러한 한비자의 주장들 때문에 한비자가 정통 유학자들에게는 배척되었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에 깔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오늘날 한비자가 재조명되어야 할 이유는, 한비자가 바라 본 인간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진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EO나 리더가 절도 없는 仁義를 베풀어야 한다는 '착한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적하고 있는 한비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한비자의 저작들이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신상필벌의 최소한의 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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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5. 01:25

<한비자의 충언 : 한비자가 '法'을 강조한 이유>


● 인용


우리에 가두지 않고도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법에 의하지 않고도 간사한 행동을 금지시키며, 증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거짓을 막는다는 것은 맹분이나 하육도 힘들어했던 일이고, 요임금과 순임금도 어려워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쥐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겁많고 약한 자가 호랑이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을 세우는 것은 증삼이나 사어 같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군주가 도척의 악한 행동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증표를 만드는 것은 믿음직한 미생 같은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비간처럼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난신이 속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 말라.


나약한 사람도 복종시킬 수 있게 하고, 어리석은 군주도 쉽게 지킬 수 있는 법도에 의지해야 한다. 

- 수도 편 중 - 



읍참마속

- 삼국지 읍참마속 장면 - 



● 생각


한비자가 자신의 집필 의도를 명확히 한 부분입니다.


1) 한비자는 '뛰어난 성군'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능력의 군주'를 전제했습니다.

2) 한비자는 훌륭한 신하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그리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불순한 신하(重臣)들을 전제했습니다.


즉, 한비자는 자신의 책이 평범한 군주들에게 하나의 매뉴얼처럼 받아들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한 한비자로서는 신하들에게 어설픈 기대를 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법'을 분명히 세워둘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법가 사상가'라고 합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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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2. 14:24
[이극이 말하는 인물감정의 5조건]

옛날 중국의 법가(法家)라는 사상의 선구자로 이극(李克)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극이 문후의 재상으로 있을 때, 문후는 재상을 선출하는 데 어떤 기준을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극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 때 , 이극은 다음과 같은 인물감정의 5조건을 말했습니다.

(1) 불우할 때 누구와 친하게 사귀고 있었는가

(2) 부유할 때 누구에게 베풀었는가

(3) 높은 지위에 앉았을 때 누구를 등용했는가

(4) 궁지에 빠졌을 때 부정을 하지 않았는가

(5) 가난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않았는가.

저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조건이 다 의미가 있지만
특히 (4)번째 조건이 퍽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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