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2. 16:10

[기업분쟁연구소 Q/A - 가압류와 파산선고]

작성자 :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

 

# 제목

가압류 조치해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 사례

A회사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회사 거래은행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후 A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이용해 대여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지요?

 

# 결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근저당 등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설


(1)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위 조항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예금채권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3)그러므로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다르게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우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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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6. 01:59
<cdri Report> 민사소송 제기 하기 전에 가압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제기 했다가는 나중에 상처뿐인 영광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Must Know 영상을 보시고 알아두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CrYRlS3CHg0
  • Den Shin김민호차혜자님 외 9명이 좋아합니다.
  • Heejung Yu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재산이 있는 지는 어찌 알아볼 수 있어요? 몇 년 전 쯤 신용조사 업체에 의뢰했다가 소송 대상 법인이 이미 일본으로 법인 재산 빼돌려서 가압류할 대상이 없는 경우를 경험해서 또 신용조사 의뢰비만 더 들어갔거든요. 그 때 법인과 대표이사와는 별개체로 본다는 사실을 비싸게 경험했네요. ㅋㅋ
  • 조우성 나이스 신용평가 Jun Yong Jang 과장님, 위 질문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시길
  • Jun Yong Jang 거래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1. 민사집행법에 따라 (1) 재산명시신청, (2) 재산조회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신용조사회사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조사회사]는 보통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함께 합니다.
    3. 재산명시신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해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고
    4. 그걸 못믿겠으면 법원에 어디어디에 재산조회를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타, nice디앤비 등)를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는 그 사람(개인,법인,사업자)의 채무(대출, 보증, 연체, 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개인회생, 파산, 면책, 신용회복, 세금 체납 등)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 Jun Yong Jang 신용조사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도 한계가 있겠지요.
  • Jun Yong Jang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1)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2) 직접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거래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 Jun Yong Jang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신용조사회사,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회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시점]을 중심으로 보자면, 신용조회회사를 통해서는 상대방과 거래 하기 전에 미리 그 상대방의 신용상태(빚이 얼마나 있는가, 현금흐름은, 대자대조표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Jun Yong Jang 소송 대상인 법인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가압류도 의미가 없겠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도 의미가 없겠네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돈 많이 들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 Jun Yong Jang 위와 같은 경우에는 (1)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하거나 (2) 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을 신용불량으로 등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그 법인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농협, 수협...)들은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어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기존 대출은 기한이익의 상실을 이유로 중도상환 요구, 법인카드 거래정지 등). 또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도, 금융회사들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대출 전 신용조회를 하는데, 이때 어떤 채권자가 그 법인에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으면, 신규 금융거래가 안 될 겁니다.


un Yong Jang 안 갚으면 7년간 기록이 유지되므로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빼돌린 재산을 찾는 노력보다는 신용조회회사에 신용불량 등록을 해 놓는 것이 소송을 통해 승소한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지방법원 --> 대법원 --> 은행연합회(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에 들어옵니다.
  • Jun Yong Jang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이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하기 전에 신청인(개인, 법인, 사업자)의 신용조회를 할 때(100%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코드번호 0801)을 알게 되고, 여신심사에서 거의 100% 거절이 됩니다.
  • Jun Yong Jang 금융회사의 심사 담당 직원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여신을 승인했다면, 나중에 그 대출이 연체상태에 빠지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여신 승인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빼돌린 재산 찾는 수고 보다는 신용불량 등록이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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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2. 18:08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계약을 단순히 말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 3가지



★ Tip 1.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발뺌을 할 경우 입증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입증책임은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에.


° 우리 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굳이 서면으로 쓰지 않고 말로 승낙만 해도(서로 동의만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만만치 않다.


° 보통 계약의 분쟁은 ‘나는 그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어요’ 내지는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지만 상대방이 말한 그 내용대로 체결한 것은 아니예요’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부인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이 경우 계약의 성립 자체 또는 계약의 내용 자체를 주장하는 측에서(원고) 계약의 존재와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런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받게 된다.


°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때 이를 반박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때문에 훗날을 대비해서 계약서 형태로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 Tip 2. 상대방이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잘 굴러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초 합의한 것과는 달리 삐걱대기 시작한다.


° 이 때는 상대방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을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계약서 00조에 따라 이러저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장 시정하라.’는 문구를 써서 보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합의의 내용이 단지 구두로만 되어 있으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요청을 하기가 어렵다.


° 더 중요한 것은 우리측에서 그런 요청을 해도 상대방은 우리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냐? 왜 넌 네 멋대로 합의 내용을 변경하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르단 말야!라는 식으로 발뺌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골치아파진다.


°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야 서로 간이라도 빼 줄 정도로 행동한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진행되다보면 그 마음이 변한다. 그 때는 결국 남아있는 계약서로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정요구의 내역들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발판이 된다.


° 시간이 흘러가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마음도 바뀐다.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서로의 권리, 의무를 정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 Tip 3. 선제적인 법적조치(가압류 등)가 필요한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하다.



° 계약 체결 후 서로 간에 이견이 발생해서 법적 분쟁이 눈앞에 다가올 경우, 정식 소송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 이런 가압류 재판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우리 말만 들어준 다음,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다. 따라서 우리 주장이 상당히 그럴싸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


° 가압류 결정을 얻어내려면 다음 사항들을 밝혀야 한다. ① 우리는 상대방과 이런 저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②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③ 따라서 우리에게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증명해야 할 요건 중에서 ①의 요건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없다. 바로 이 ①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바로 ‘계약서’다. 물론 ‘사실 계약서는 없지만 우리는 상대방과 몇월 멸일에 구두합의를 통해 이런 저런 내용을 합의했거든요!’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재판하는 가압류에서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많은 분쟁의 경우 사전에 가압류를 받아두면 그 다음 ‘전투’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서 가압류 신청을 못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고서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 결국 계약서는 ‘나중에 상대방과 어그러질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사람과 계약한다면 물론 계약서는 필요 없으리라.


작성 :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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