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7. 23:52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을 받는데 품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처방법



▨ 전제상황


 


  • A는 B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로부터 특정 제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B가 보내온 샘플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B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계약금은 이미 지급했고 조만간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고 있다.

  • A는 어떻게 해야 하나?

 



 


▨ Must Know


 


1. 분쟁을 예상하고 움직여야 한다. 


 


일단은 향후 B와의 '법적 분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B는 '물건을 납품했으니 잔금 주쇼!'라고 주장할 것이고, A는 '물건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잔금이란 말요?라고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2. 계약서상 '납품상태의 기준'을 살펴보라.


 


당초 계약서에 '납품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맞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기준이 있는지 체크해 보길. 이런 기준이 없다면 A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A는 '계약서에 따르면 B가 이런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B가 이런 수준을 맞춰주지 못했어요!'라고 주장해야만 한다.  -> 애초에 계약서를 잘 써야 하는 이유(!)


 


3. B가 제공한 샘플에 문제가 많고 따라서 그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B에게 발송해 두라.


 


통상 이런 경우 A는 B에게 전화나 만나서 구두로, 또는 이메일로 항의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나중에 법정에 갔을 때 우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의 형태로 "a. B가 제공한 샘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b.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c. 따라서 언제까지 제대로 된 제품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두는 것이 좋다.


 


4. B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제 때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라.


 


3.과 같은 조치를 취한 뒤에도 계속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a. 이런 식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서 00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b. 만약 계약이 해제되면 ~~~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두어야 한다.


 


5. 결국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4.와 같이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계약이 해제되면 a.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b.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때문에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각종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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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5. 18:08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권리금 분쟁 리포트(1) 

개정법의 내용



기업분쟁연구소 '권리금분쟁 TFT' 발족


국회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셔서, 저희 기업분쟁연구소(cdri) 내에 '권리금분쟁 TFT'를 발족했습니다. 배삼순 변호사가 TFT 팀장을 맡았으며, 앞으로 여러 컬럼을 통해 개정법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이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요?


■ 답  변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이 드디어 2015. 5. 12.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률안이 있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015. 5. 4.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5. 5. 6.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었던 것입니다.

 

2. 보통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르면 2015. 5. 이내에 공포될 것으로 보여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됩니다(부칙 제1).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안 재2조제3).


.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


.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5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6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7 신설).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의8 신설).


.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하였습니다(안 제13조제1).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 신설).



■ 상가임대차나 권리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배삼순 변호사(bss@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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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11:53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2)

해외직접투자(FDI)시 유의할 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법규 자진신고,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제재, 

해외 입출금 금액 신고 관련)


 

작성 : 이나라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유의사항을 살펴볼까요?


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허가 취득,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이며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이, 앞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이 거래외국환은행이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에는 다음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투자할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형태(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명의대여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취득하는 경우 등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공인회계사 등의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에 대한 평가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증액투자, 무상증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투자자의 현황 및 현지법인의 현황, 구체적인 투자방법 등 기재)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 대표 신분증 및 법인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이러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거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처럼 신고를 하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신고하기] 이용


우편 접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우편번호 150-743)


금융감독원 방문: 외환감독국 외환조사팀 (02-3145-7947, 7948)


 그리고 이때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위반 경위서 및 외환거래신고서류

2. 실명증표, 출입국사실증명,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3.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연도 결산서류

4. 기타 소명자료 등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되어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1년 이내)(외국환거래법 제19조)


위반금액이 미화 2만 달러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또는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1년 이내)(외국환거래법 제19조)


최근 2년 이내에 신고 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외국환거래 정지, 제한 또는 허가 취소(외국환거래법 제19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후 자본거래를 한 경우 

→ 과태료(건당 최고 5천만원)(외국환거래법 제32조)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건당 최고 5천만원)(외국환거래법 제32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외환, 증권,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국내 각 시중은행에서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은행의 외환담당 직원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K 은행의 담당 직원에 따르면, 사후 신고는 각 은행에 구비된 정해진 양식을 작성하고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로 입출금 되는 모든 금액은 금융감독원에서 항상 감독하고 있으므로 꼭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 모두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며 주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따른다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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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15:24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리포트(1)

해외직접투자(FDI),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 : 주우혁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소속  http://ibtlex.com/)


최근(2015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신고 기준)가 350억 7천만 달러로 전년(355억 9천만달러)보다 1.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액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과 인도의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로지역 및 일본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분쟁 위협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단순한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의 목적으로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며 해당 국가는 고정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경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3조 및 시행령 제 8조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에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 확장, 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 운영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지분이 10% 미만이어도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이행의무를 갖습니다.



  

 

이 순서를 잘 지켜서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투자할 순 없습니다. 이런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18조, 규정 제 9-5조, 제 9-9조)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사전 신고와 사후 신고 모두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진행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며 주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따른다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info@ibtlex.com 또는 02-598-902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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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15:12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3) 

영업지역 축소 요구가 가능?



■ 질문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제12조의 4 제1항),


이렇게 설정된 영업지역안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준수해야 하며(제5조 6호),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2조의4 제3항)





단,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 4 제2항). 


예를 들면,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4)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위의 사유를 제시하여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사유 없이 영업지역 변경을 강요하여 관철한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축소를 제안할 경우, 상권의 급격한 변경 등 가맹사업법상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


2) 가맹본부로서는 상권의 급격한 변경에 따라 기존 영업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의 변경이 가능할 뿐, 가맹계약기간중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주의.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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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6. 23:51

조우성, 배삼순 변호사의 상가임대차 리포트 (2) 

상가임대차의 월세 인상요구에 대해



질 문


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2년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긴 합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좀 지나자 임대인은 저에게 현재 차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나요?

 





■ 답 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및 상임법 시행령은 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임법 제1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임법 시행령 4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차임 등의 증액을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증액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마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에는,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인의 차임 증액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차임 증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250만 원의 100분의 9 22 5,000(=2,500,000 × 0.09)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이 50만 원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22 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상임법 제11조의 차임 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 참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나 계약 종료 전 양 당사자가 증액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 상임법이 정한 증액사유 및 증액의 상한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계속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배삼순 변호사(bss@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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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3. 00:59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9.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위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3/0200000000AKR20150403133400062.HTML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을 위반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을 대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한 약사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4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약사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법원 또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인 것은 맞으나,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관련 조항

 

. 약사법 제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 약사법 제27(대체조제)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藥禍)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약사법 제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23조제23467항을 위반한 자

6. 27조제134항을 위반한 자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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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3. 00:48


조우성 변호사의 법 이야기

- 소송 없이 분쟁이 잘 종료된 케이스 하나- 


며칠 전 의뢰인께 분쟁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내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너무 불리해지잖아요?'라면서 사과하는 것을 꺼려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의뢰인이 잘못한 것이 맞고,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책임의 자인(自認 ; admit)''사과(apology)'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인은 내가 그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지만, 사과는 '이유가 어떻든' 상대방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유감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많이 다쳐있을 때, 적절한 사과는 상대방의 격앙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감정적인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분쟁 해결도 그만큼 수월해 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문장입니다.


의뢰인이 제 조언을 수용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했는데, 그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사과에는 존중(respect)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끝까지 악감정을 품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경험합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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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3. 00:45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5.)

펀드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280

 

펀드에 가입한 소비자가 금융기관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민법상 손배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민법 제766조 제1)인데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펀드 최종 환매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계산하여야 한다’ 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1433415)은 최근 원고는 각 펀드의 환매일인 200811월까지 투자원금 손실 손해를 입었고, 이것은 각 펀드가 예정하고 있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늦어도 환매일에는 이러한 위험성과 함께 피고가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펀드 투자자가 펀드 최종 만기일에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당시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환매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갑 등의 펀드 가입(2007)-> 펀드의 최종 환매일 (200811) -> 갑 등이 은행직원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날(20091) -> 갑 등이 뉴스를 보고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라고 주장하는 날(20127) -> 갑 등의 우리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20139)

 

해당 사안에서 원고 갑 등은 환매일인 200811월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인 20139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다른 모든 사정이 원고에게 유리하였음에도 환매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만약 갑 등의 주장과 같이 “20127월 위험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비로소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한다, “피해자가 금융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한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이르게 돼 소멸시효의 제도적 취지”(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존의 곤란구제, 권리태만자에 대한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가 몰각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담당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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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3. 00:41


조우성, 조수연 변호사의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 (2015. 4. 16.

보복운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업분쟁연구소 뉴스브리핑은 시사뉴스를 통해 다양한 법 조항과 관련 문제점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기획입니다.

 

* 관련기사 http://www.ytn.co.kr/_ln/0103_201504040457273332_001

 

보복운전은 단순히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 혹은 기타 사유 등으로 해당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상습 보복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한 보복운전 사례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며 해당 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협박)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2014고단3297),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동한 것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고,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 때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 3(집단적 폭행 등)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2(폭행 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260조제2(존속폭행), 276조제1(체포, 감금), 283조제2(존속협박) 또는 제324(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257조제1(상해)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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