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5. 20:5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ㅠㅠ

 

# 사례

A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임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저는 A회사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 있는 기계장치 등을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과 받지 못한 차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의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제637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를 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 임대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민법 제63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퇴거 전의 미지급 차임은 재단채권으로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법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파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반환되는 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관련된 질의는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남겨 주시면 조우성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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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 18:50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고 파산신청을?

* 사례

저는 A회사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법을 모색하던 중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회사는 곧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명백히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가액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파산선고 전 행한 편파적인 변제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키고 변제한 금원은 B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귀하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설

(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2) 즉 부인권은 1)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2)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채무자의 손을 떠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부인권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2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4호)

(4) 사안에서 A회사의 행위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B회사로부터 그 변제금을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회생/파산 관련 질의사항은 CDRI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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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6:10

[기업분쟁연구소 Q/A - 가압류와 파산선고]

작성자 :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

 

# 제목

가압류 조치해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 사례

A회사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회사 거래은행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후 A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이용해 대여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지요?

 

# 결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근저당 등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설


(1)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위 조항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예금채권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3)그러므로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다르게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우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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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0. 13:29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거래 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데요. 후덜덜...

* 사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상거래채권)이 5천만원인데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법원에 파산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 배당이 이루어지면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안분 변제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해설

(1)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A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동법 제384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A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의로 미수금을 변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A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의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신고서’를 발송합니다(제313조). 이 채권신고서를 받으면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신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신고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만일 파산관재인이 신고한 채권이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A회사)가 가진 재산들이 모두 환가 되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먼저 이 돈으로 ‘재단채권’이라고 불리우는 선순위 채권들, 즉 세금, 임금, 4대보험 및 파산관재 비용을 변제하게 되고, 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고도 파산재단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의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5) 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전액 변제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드물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한 재산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거래처가 회생, 파산절차에 돌입한 경우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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