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18:53

2019. 7. 26. 역삼동 소재 기업분쟁연구소(CDRI) 세미나실에서

CDRI 고객분들을 모시고

'99.9%의 CEO가 제대로 모르는 강력하고 유용한 영업비밀제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같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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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3:03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질문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자산)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나요?

* 답변

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정보들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가. 기술정보

1) 제조 관련
설계도면 / 제조공정 / 생산방법 / 제조기술 / 운용매뉴얼 / 조작방법 /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 기계의 설계방법 / 기계의 사양 / 공장의 배치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햄버거의 조리방법

2) R&D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나. 경영정보

1) 고객관련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2) 협력업체 관련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 구입처, 주문선, 거래선 루트,

3) 가격/판매 관련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제품할인 시스템,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4) 경영관리, 홍보 관련
경영관리기법,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광고 및 홍보계획, 사업제안서, 선전광고방법, 비공개사업계획

5) 인사/노무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6) 재무관리
기업재산목록,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영업비밀화 해두지 않으면 유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A to Z, 기업분쟁연구소와 상의하세요.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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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35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을 때의 강점

 

* 질문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했기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는데, 당사에는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면 이 경우 확실한 반박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물론입니다. 만약 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을 취업시키려는 경쟁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한 상황인바. 그 중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000 렌즈 R면 000연마방법’, ‘000 렌즈 00측정기술’, ‘00렌즈 생산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의 보관장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서약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 통보서 단계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 통보서를 통해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고지한 만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김갑동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항)에 해당되어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징역 10년 이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통상 이 정도의 경고장을 보내면 상황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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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33

[기업분쟁연구소 Q/A] 전직(이직)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법

 

* 질문

제가 A사에서 사표를 내고 B사로 이직했는데, A사는 저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와 B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A사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통보서를 보내셔야 하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길.

* 해설

반박 통보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1) 귀사가 말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a.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비공지성’, b.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 c.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함을 의미하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전혀 특정도 하지 아니한채, 추상적이고도 막연히 ‘김갑동’이 기술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행위를 거론하며 ‘PQR’에 대한 ‘김갑동’의 입사를 방해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직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CDRI가 탁월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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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29

[기업분쟁연구소 Q/A]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고객정보를 들고 나가버리면 타격이 심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고객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 직원이나 다 접근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고객명부의 경우 전화번호부, 관련 협회자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고객리스트라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2000. 3. 14.선고 99나36121 판결)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 하는 시장의 경쟁성 또한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고객의 특별한 필요(needs), 선호(preferences), 특징(characteristics) 등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의 선택적 축적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는 고객명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서 경쟁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고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13. 4. 11.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실 분은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연락주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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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7:03

[기업분쟁연구소 Q/A]

 

* 분야 : 정보통신망법

 

* 질문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직장 동료가 다른 직원과 나눈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답변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기 힘든 내용으로 봐야 하며,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한 뒤 전자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해설

○ 정보통산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회사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한 뒤,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폴더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다운받아 저장한 후 상급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입법목적에비추어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 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 · 전송과 저장 ·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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