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1:32

[기업분쟁연구소 Q/A] 골프 그린피와 배당금의 상계

 

* 질문

 

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배당을 조금 특이하게 받기로 회사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대신 제가 부담할 그린피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린피를 따로 부담한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린피를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 상황에서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해설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금 지급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늘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무슨말이냐구요?

판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즉, 주주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익배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의 설명을 보시죠.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전에는 주주에게 어떠한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므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만 기해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배당결의가 없다라도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에 기해서 회사에 대해 바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존중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주주가 “나에게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 주주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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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9:22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두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를 거쳐 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1 제 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3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

○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장차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주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에 스톡옵션이 행사될 것이므로, 회사는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부여 당시부터 이 행사가격을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을 행사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실질가액 산정방식, 즉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은 여전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응 합당한 행사가격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톡옵션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규정해야 하고, ②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3 제1항 제5호)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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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3:40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첫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부여 대상자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이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정책적 배려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것입니다.

(2) 재직요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직원의 직급 혹은 연속근무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실제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임 혹은 재직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4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서 허용되는 예외 외에 본인이 2년 내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부여 주식수

부여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의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이때, 주식발행총수는 스톡옵션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인지 혹은 부여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할 시점인지 불분명하나, 규정의 취지와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관에 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 시점을 비교하여 주식발행총수가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음 연재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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