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1:06

[기업분쟁연구소 Q/A] 가맹계약 해지, 억울해요.

 

#질문

 

저는 2017. 5.1. 유명 Y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2년 계약하여 현재도 가맹사업자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가맹점과 별문제 없이 잘 지내다 오던 중, 갑자기 저는 2019. 7.1. 가맹본부로부터 2016년 로열티 2개월치 6백만원을 안냈으니 5일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초 가족병수발로 인하여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 로열티 2개월치를 못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현재 현금이 없어 5일안은 힘들지만 반드시 30일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로열티 미납은 즉시 해지사유라고 써있는 가맹계약서에 싸인 한 것도 제 책임이고, 로열티 못낸 것도 제 실수라 하나, 갑자기 이렇게 계약해지한다고 하니 너무 야속합니다.

변호사님, 전 사채빚이라도 내서 5일안에 6백만원의 로열티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는 건가요?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 이상 해지 통지를 해야 하므로, 5일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것고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30일안에 이자 포함해서 로열티를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반박하시길.

 

 

#해설

 

○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들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합의하고 계약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위반사유를 밝히고 2회 이상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해지는 가맹본부보다 가맹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문제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A님에게 단순히 5일간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1회밖에 통지를 안한 점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A님에게 위 통지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본부는 로열티 미납에 대해 "계약해지 뿐 만 아니라 계약의 갱신 거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거절에 관하여는 다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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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2:25

[기업분쟁연구소 Q/A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업체 지정]

* 질문

저는 5년전부터 유명 K 햄버거 가맹사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도 K 햄버거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자들에게 잘 해주는 편이서
저의 제2의 인생도전은 지금까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벌써 계약기간 5년이 지나, 최근 가맹본부와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와 견적을 지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의 견적은 시세보다 비싼편이었고 K 햄버거는 맛으로 유명할 뿐 인테리어는 오히려 후진(?) 편에 속하여 굳이 인테리어를 X에게 할 이유도 없고, 
따로 알아보니... K햄버거 본부는 X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도 받는다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 다른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맹본부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하자,
가맹본부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 A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맹본부에 실망은 이만저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는 K 햄버거 사업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5년동안 제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얼마인데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업체 강제 지정은 위법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X 업체말고 다른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시길. 


* 해설

○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자님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보다는 가급적 가맹본부에 위법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으로 하여 전달드립니다.

○ 실제로 잘되는 가맹사업자(가맹점주)분들께 가맹본부가 위법한 일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가맹본부와 연을 끊으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조언이 아닐 겁니다. 가맹본부의 좀 맘에 안드는 행위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잘몰라서 그런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미리 위법사실을 고지하여 방지할 수도 있고, 가맹사업자분들이 일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손해를 배상요청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강제 혹은 사실상 강제(말은 권유라 하지만 안하면 재계약안하겠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공사 업체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미리 그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그 대가를 자신의 손해라고 여겨 가맹본부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한 업체 지정에 대해 미리 위법임을 고지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동등한 지위에 계약한 사이이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인테리어 강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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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3:3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 분야 : 부정경쟁방지, 영업양도, 경업금지, 프랜차이즈

* 질문

저는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작은 커피가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신중히 여러 곳을 살펴보았고 결국 상업지구 내 번화가에 있는 한 작은 커피가게를 A씨로부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A씨가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100m 옆에 차려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빵 뿐만 아니라 커피 등 음료도 팔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영업해온 A씨의 수완 덕분인지 점점 A의 가게는 사람이 붐비는 거 같고, 저희 매장의 손님은 서서히 줄어들고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커피가게를 양도했으면서도 바로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A씨에게 항의를 하니, A씨는 동종영업을 안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더구나 프랜차이즈 빵집과 커피가게는 엄연히 다르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이유로 법원에 "A씨가 커피를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배상에 관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며,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별다른 당사자간의 약정 없는 경우라도 본 법에 의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이러한 양도인에 대한 상법의 보호조항 및 그 취지를 인정하며 하급심에서는 (1) 권리양도계약서라도 써있어도 실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2)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도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커피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양도인 A씨의 빵집 자체를 문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커피 판매에 대해 A씨에게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독자적인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인수결심을 한 인수인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 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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