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1:18

[기업분쟁연구소 Q/A]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려면...

 

* 질문

 

저는 A회사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1명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甲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주로서 직접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A회사에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이사에게 ‘甲의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 또는 의안으로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로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이 요건은 1인의 주주가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가 모여서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주주제안권은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제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권리이고(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의안제안권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동조 제2항). 상법 규정상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안제안과 의제제안이 일체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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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3:36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임기만료로 이사 정원 숫자에 미달될 때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는 이사가 총 4명인데, 곧 이사 2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당분간 이사는 2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남은 이사 2명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해도 되나요?

 

* 답

회사 정관에 이사 정족수가 3명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 이사가 2명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이 회사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이사가 3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만약 2인 이상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정원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 이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6 제2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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