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6. 18:57

질문

대표이사와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아닌 자와 계약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해설

원래 계약은 _________입니다. 하지만 ____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성 해설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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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8:44

질문

블라블라블라

답변

블라블라블라

음성으로 들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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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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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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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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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5. 23:51

본질에 관한 이야기 (철학 vs 철학, 강신주 저 중에서)

송나라 도원(道源) 편찬한 <경덕전등록> 중에 나오는 단하(丹霞) 스님(739~824) 목불을 불태운 단하소불(丹霞燒佛,)

-     혜림사라는 사찰에 들른 단하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로 만든 불상을 태우기 시작했다. 당연히 혜림사의 주지는 어떻게 부처를 나타내는 불상을 태울 수 있느냐고 힐난한다.

-     그러자 단하는 사리를 찾으려고 이 불상을 태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혜림사의 주지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     도대체 혜림사 주지는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그는 목불에도 부처처럼 숭배받아야 하는 본질이 있다고 맹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입으로 목불이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     바로 이 순간 그에게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즉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다.

-     이 대목이 중요하다. 목불은 부처가 아니라 나무라는 자명한 사실을 그는 자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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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18:53

2019. 7. 26. 역삼동 소재 기업분쟁연구소(CDRI) 세미나실에서

CDRI 고객분들을 모시고

'99.9%의 CEO가 제대로 모르는 강력하고 유용한 영업비밀제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같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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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23:03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질문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자산)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나요?

* 답변

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정보들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가. 기술정보

1) 제조 관련
설계도면 / 제조공정 / 생산방법 / 제조기술 / 운용매뉴얼 / 조작방법 /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 기계의 설계방법 / 기계의 사양 / 공장의 배치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햄버거의 조리방법

2) R&D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나. 경영정보

1) 고객관련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2) 협력업체 관련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 구입처, 주문선, 거래선 루트,

3) 가격/판매 관련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제품할인 시스템,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4) 경영관리, 홍보 관련
경영관리기법,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광고 및 홍보계획, 사업제안서, 선전광고방법, 비공개사업계획

5) 인사/노무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6) 재무관리
기업재산목록,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영업비밀화 해두지 않으면 유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A to Z, 기업분쟁연구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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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22:35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을 때의 강점

 

* 질문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했기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는데, 당사에는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면 이 경우 확실한 반박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물론입니다. 만약 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을 취업시키려는 경쟁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한 상황인바. 그 중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000 렌즈 R면 000연마방법’, ‘000 렌즈 00측정기술’, ‘00렌즈 생산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의 보관장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서약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 통보서 단계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 통보서를 통해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고지한 만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김갑동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항)에 해당되어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징역 10년 이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통상 이 정도의 경고장을 보내면 상황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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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22:33

[기업분쟁연구소 Q/A] 전직(이직)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법

 

* 질문

제가 A사에서 사표를 내고 B사로 이직했는데, A사는 저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와 B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A사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통보서를 보내셔야 하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길.

* 해설

반박 통보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1) 귀사가 말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a.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비공지성’, b.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 c.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함을 의미하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전혀 특정도 하지 아니한채, 추상적이고도 막연히 ‘김갑동’이 기술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행위를 거론하며 ‘PQR’에 대한 ‘김갑동’의 입사를 방해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직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CDRI가 탁월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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