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5 23:51

본질에 관한 이야기 (철학 vs 철학, 강신주 저 중에서)

송나라 도원(道源) 편찬한 <경덕전등록> 중에 나오는 단하(丹霞) 스님(739~824) 목불을 불태운 단하소불(丹霞燒佛,)

-     혜림사라는 사찰에 들른 단하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무로 만든 불상을 태우기 시작했다. 당연히 혜림사의 주지는 어떻게 부처를 나타내는 불상을 태울 수 있느냐고 힐난한다.

-     그러자 단하는 사리를 찾으려고 이 불상을 태우고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혜림사의 주지는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고 반문하다가 마침내 자신도 모르게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     도대체 혜림사 주지는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 그는 목불에도 부처처럼 숭배받아야 하는 본질이 있다고 맹신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 입으로 목불이 나무에 불과하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     바로 이 순간 그에게는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즉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다.

-     이 대목이 중요하다. 목불은 부처가 아니라 나무라는 자명한 사실을 그는 자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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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8:53

2019. 7. 26. 역삼동 소재 기업분쟁연구소(CDRI) 세미나실에서

CDRI 고객분들을 모시고

'99.9%의 CEO가 제대로 모르는 강력하고 유용한 영업비밀제도'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같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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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3:03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질문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자산)들이 영업비밀로 될 수 있나요?

* 답변

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정보들에 대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이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만 영업비밀이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을지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로 구분됩니다.

가. 기술정보

1) 제조 관련
설계도면 / 제조공정 / 생산방법 / 제조기술 / 운용매뉴얼 / 조작방법 / 성분원료의 배합비율 및 배합방법 /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 기계의 설계방법 / 기계의 사양 / 공장의 배치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햄버거의 조리방법

2) R&D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 연구개발 계획,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 일지, 실험데이터, 실험성과 및 분석자료),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디자인

나. 경영정보

1) 고객관련
고객리스트, 고객관리기법,

2) 협력업체 관련
대리점 명부, 재료나 상품 구입처, 주문선, 거래선 루트,

3) 가격/판매 관련
판매가격표, 원가계산표, 신제품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제품 견적에 관한 노하우, 판매지침서, 판매마진율, 시장조사정보, 수입 또는 수출 루트, 제품할인 시스템, 원가분석 등 관리정보,

4) 경영관리, 홍보 관련
경영관리기법, 교육 및 서비스 매뉴얼, 광고 및 홍보계획, 사업제안서, 선전광고방법, 비공개사업계획

5) 인사/노무
사원 채용-배치 등 인사-조직관리기법,

6) 재무관리
기업재산목록,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자금조달-예산배분 등 재무관리기법, 설비투자계획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제대로 영업비밀화 해두지 않으면 유출되었을 때 속수무책입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A to Z, 기업분쟁연구소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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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35

[기업분쟁연구소 Q/A]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했을 때의 강점

 

* 질문

당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팀장이 경쟁사로 이직했기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냈는데, 당사에는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지 않았으니 더 이상 협박하지 말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업비밀보호시스템을 갖추면 이 경우 확실한 반박 통보서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물론입니다. 만약 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해당 직원이나 그 직원을 취업시키려는 경쟁사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라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영업비밀 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을 등록’한 상황인바. 그 중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은 ‘000 렌즈 R면 000연마방법’, ‘000 렌즈 00측정기술’, ‘00렌즈 생산장비 개발 및 제어기술’ 에 관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에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의 보관장치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업비밀 보안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서약서까지 징구한 바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전 통보서 단계에서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본 통보서를 통해 김갑동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고지한 만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김갑동이 보유하고 있는 위임인의 영업비밀을 함부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2항)에 해당되어 단순히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형사적인 문제(징역 10년 이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통상 이 정도의 경고장을 보내면 상황은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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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33

[기업분쟁연구소 Q/A] 전직(이직)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법

 

* 질문

제가 A사에서 사표를 내고 B사로 이직했는데, A사는 저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와 B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A사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통보서를 보내셔야 하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길.

* 해설

반박 통보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1) 귀사가 말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a.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비공지성’, b.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 c.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함을 의미하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전혀 특정도 하지 아니한채, 추상적이고도 막연히 ‘김갑동’이 기술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행위를 거론하며 ‘PQR’에 대한 ‘김갑동’의 입사를 방해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직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직, 영업비밀 분쟁 관련해서는 CDRI가 탁월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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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2:29

[기업분쟁연구소 Q/A]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고객정보를 들고 나가버리면 타격이 심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고객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 직원이나 다 접근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고객명부의 경우 전화번호부, 관련 협회자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고객리스트라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2000. 3. 14.선고 99나36121 판결)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 하는 시장의 경쟁성 또한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고객의 특별한 필요(needs), 선호(preferences), 특징(characteristics) 등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의 선택적 축적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는 고객명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서 경쟁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고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13. 4. 11.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실 분은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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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1:32

[기업분쟁연구소 Q/A] 골프 그린피와 배당금의 상계

 

* 질문

 

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배당을 조금 특이하게 받기로 회사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대신 제가 부담할 그린피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린피를 따로 부담한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린피를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 상황에서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해설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금 지급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늘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무슨말이냐구요?

판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즉, 주주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익배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의 설명을 보시죠.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전에는 주주에게 어떠한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므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만 기해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배당결의가 없다라도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에 기해서 회사에 대해 바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존중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주주가 “나에게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 주주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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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1:18

[기업분쟁연구소 Q/A] 주주가 이사 후보를 직접 추천하려면...

 

* 질문

 

저는 A회사의 주식 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 1명의 후임 이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甲을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주로서 직접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A회사에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 답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이사에게 ‘甲의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 또는 의안으로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회사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로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이 요건은 1인의 주주가 단독으로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주가 모여서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행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주주제안권은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제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권리이고(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의안제안권은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동조 제2항). 상법 규정상 의제제안권과 의안제안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안제안과 의제제안이 일체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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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1:06

[기업분쟁연구소 Q/A] 가맹계약 해지, 억울해요.

 

#질문

 

저는 2017. 5.1. 유명 Y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2년 계약하여 현재도 가맹사업자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가맹점과 별문제 없이 잘 지내다 오던 중, 갑자기 저는 2019. 7.1. 가맹본부로부터 2016년 로열티 2개월치 6백만원을 안냈으니 5일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초 가족병수발로 인하여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 로열티 2개월치를 못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현재 현금이 없어 5일안은 힘들지만 반드시 30일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로열티 미납은 즉시 해지사유라고 써있는 가맹계약서에 싸인 한 것도 제 책임이고, 로열티 못낸 것도 제 실수라 하나, 갑자기 이렇게 계약해지한다고 하니 너무 야속합니다.

변호사님, 전 사채빚이라도 내서 5일안에 6백만원의 로열티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는 건가요?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 이상 해지 통지를 해야 하므로, 5일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것고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30일안에 이자 포함해서 로열티를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반박하시길.

 

 

#해설

 

○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들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합의하고 계약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위반사유를 밝히고 2회 이상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해지는 가맹본부보다 가맹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문제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A님에게 단순히 5일간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1회밖에 통지를 안한 점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A님에게 위 통지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본부는 로열티 미납에 대해 "계약해지 뿐 만 아니라 계약의 갱신 거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거절에 관하여는 다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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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20:5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임차인이 파산했어요 ㅠㅠ

 

# 사례

A회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제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차임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저는 A회사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하였으나 A회사에 있는 기계장치 등을 옮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과 받지 못한 차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설

 

(1) 임대차계약은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기간 중에는 남은 기간동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하여 계약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의 경우 파산선고 전 미지급 차임은 ‘파산채권’으로 보아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이 있을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민법 제637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파산관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지를 하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 임대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민법 제63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퇴거 전의 미지급 차임은 재단채권으로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서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까지의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의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법에 대해 특칙으로 적용되므로 임차인이 파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반환되는 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관련된 질의는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남겨 주시면 조우성 변호사가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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