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19:22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두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를 거쳐 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1 제 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3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

○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장차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주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에 스톡옵션이 행사될 것이므로, 회사는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부여 당시부터 이 행사가격을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을 행사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실질가액 산정방식, 즉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은 여전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응 합당한 행사가격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톡옵션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규정해야 하고, ②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3 제1항 제5호)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2 17:14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라고 규정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각 이사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체의 퇴직금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의 개별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 상법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88조),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2 17:03

[기업분쟁연구소 Q/A]

 

* 분야 : 정보통신망법

 

* 질문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직장 동료가 다른 직원과 나눈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답변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기 힘든 내용으로 봐야 하며,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한 뒤 전자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해설

○ 정보통산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회사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한 뒤,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폴더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다운받아 저장한 후 상급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입법목적에비추어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 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 · 전송과 저장 ·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2 16:10

[기업분쟁연구소 Q/A - 가압류와 파산선고]

작성자 :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

 

# 제목

가압류 조치해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 사례

A회사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회사 거래은행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후 A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이용해 대여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지요?

 

# 결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근저당 등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설


(1)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위 조항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예금채권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3)그러므로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다르게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우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