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17:26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제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사례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인데 곧 계약만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인수하며 권리금조로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가 냈었던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론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권리금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이라는 개념은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기 시작한 것은 2015. 5. 13.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되면서부터 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 계약일자, 임대차 계약기간 등에 따라 언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 권리금보호규정이 신설된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어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9. 5. 16.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주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위 판례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건물주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권리금을 전혀 회수 못하게 된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5) 이 사례에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패소하였으나(단, 2018년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남)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6) 결국, 2015년 권리금보호조항이 명문화되며 실제 상가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민감한 분쟁의 요소였던 ‘권리금’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최근 2019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및 그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5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7) 다만, 위 대법원 판결만으로 무조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고자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225329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각 참조

 

- 권리금 관련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남희경 과장/책임연구원(nh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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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0 13:40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첫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부여 대상자

(1)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가 스톡옵션의 부여 대상자입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넓어집니다: ① 벤처기업의 임직원, ②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④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만 해당)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이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이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는데 용이하도록 정책적 배려로 그 대상자를 확대해 준 것입니다.

(2) 재직요건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직원의 직급 혹은 연속근무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실제로 그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임 혹은 재직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4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6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서 허용되는 예외 외에 본인이 2년 내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귀책사유 없이 2년 내에 퇴임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부여 주식수

부여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의2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

이때, 주식발행총수는 스톡옵션을 정관에 규정하는 시점인지 혹은 부여시점인지 아니면 실제로 행사할 시점인지 불분명하나, 규정의 취지와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관에 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부여시점에서도 위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아 양 시점을 비교하여 주식발행총수가 적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음 연재 글에서는 스톡옵션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행사가격 산정과 관련한 이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0 13:36

[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임기만료로 이사 정원 숫자에 미달될 때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는 이사가 총 4명인데, 곧 이사 2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당분간 이사는 2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남은 이사 2명만으로 이사회를 운영해도 되나요?

 

* 답

회사 정관에 이사 정족수가 3명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적 이사가 2명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임한 이사가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이 회사 정관에서는 이사의 정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적이사가 3명 미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만약 2인 이상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정원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 이때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가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 감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6 제2항).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0 13:33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다시 영업을?]

* 분야 : 부정경쟁방지, 영업양도, 경업금지, 프랜차이즈

* 질문

저는 작년에 많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작은 커피가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만큼 신중히 여러 곳을 살펴보았고 결국 상업지구 내 번화가에 있는 한 작은 커피가게를 A씨로부터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A씨가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을 100m 옆에 차려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게는 빵 뿐만 아니라 커피 등 음료도 팔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영업해온 A씨의 수완 덕분인지 점점 A의 가게는 사람이 붐비는 거 같고, 저희 매장의 손님은 서서히 줄어들고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커피가게를 양도했으면서도 바로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A씨에게 항의를 하니, A씨는 동종영업을 안하겠다고 한적도 없고, 더구나 프랜차이즈 빵집과 커피가게는 엄연히 다르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이유로 법원에 "A씨가 커피를 파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배상에 관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며,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별다른 당사자간의 약정 없는 경우라도 본 법에 의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우리 법원은 이러한 양도인에 대한 상법의 보호조항 및 그 취지를 인정하며 하급심에서는 (1) 권리양도계약서라도 써있어도 실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2)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도 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커피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양도인 A씨의 빵집 자체를 문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커피 판매에 대해 A씨에게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독자적인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인수결심을 한 인수인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 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9.07.10 13:29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거래 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데요. 후덜덜...

* 사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상거래채권)이 5천만원인데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법원에 파산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 배당이 이루어지면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안분 변제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해설

(1)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A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동법 제384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A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의로 미수금을 변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A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의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신고서’를 발송합니다(제313조). 이 채권신고서를 받으면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신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신고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만일 파산관재인이 신고한 채권이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A회사)가 가진 재산들이 모두 환가 되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먼저 이 돈으로 ‘재단채권’이라고 불리우는 선순위 채권들, 즉 세금, 임금, 4대보험 및 파산관재 비용을 변제하게 되고, 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고도 파산재단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의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5) 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전액 변제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드물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한 재산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거래처가 회생, 파산절차에 돌입한 경우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