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7. 17:54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방어할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분쟁은 CDRI 대표메일(info@cdri.co.kr)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568-2420

 

로펌 CDRI 대표변호사 조우성 드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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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민수 2018.09.12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골프장 회원권은 buy at your own risk 상품이라는 것이군요.
    약관에 주주배당을 하도록 정해놓을 리는 없고, 다들 이사회 결정에 위임하도록 해놓을테니요.
    이런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약관을 작성할 것이구요.

    회원권 판매할 때 회원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도 고지를 하도록 하나요?

2018. 8. 27. 01:12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2018. 8. 22. 승소한 사건.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으며,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공로주이므로 피고들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 결국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주식 명의신탁에 근거한 반환 청구소송은 전형적인 '갈 때 마음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사건임. 하기야, 이해관계 때문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을 터.

- detail하게 증거관계를 잘 정리해준 최영길 변호사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CDRI 대표메일(info@cdri.co.kr)이나 최영길 변호사 메일(cyg@cdri.co.kr)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568-2420


로펌 CDRI 대표변호사 조우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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