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 28. 14:22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제1회 이벤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1. 이벤트 질문
 

http://jowoosung.tistory.com/432


2. 정답


①번 : 적법한 해제가 아니다.


3. 이유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실효특약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즉, 난 등기이전 서류를 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약정기일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외 다수).





4. 이벤트 당첨자

가. 1등

채인희 님


나. 2등

고준혁님

성수민님

※ 당첨자 분들께는 스킨미소(http://www.skinmiso.com)의 정연광 대표께서 당첨자분들께는 직접 연락을 드리실 것입니다.


5. 뒷 이야기


총 65분이 응모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추신 분은 10여분 정도였구요. 그 10여분을 놓고 추첨을 했습니다. 정답률이 높지가 않더군요. 저는 신났습니다.

그리고 답은 고르셨는데, 이유가 틀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답만 맞추시면 추첨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6. 추후 예정


현재 경품을 제공해 주시기로 한 기업이 몇 곳 있습니다.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이벤트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우성 변호사 올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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