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25. 22:33

[기업분쟁연구소 Q/A] 전직(이직)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법

 

* 질문

제가 A사에서 사표를 내고 B사로 이직했는데, A사는 저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저와 B사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A사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반박 통보서를 보내셔야 하는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설 부분을 참고하시길.

* 해설

반박 통보서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많이 활용합니다.

1) 귀사가 말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a.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비공지성’, b.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 c.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함을 의미하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전혀 특정도 하지 아니한채, 추상적이고도 막연히 ‘김갑동’이 기술관련 부서에 근무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침해행위를 거론하며 ‘PQR’에 대한 ‘김갑동’의 입사를 방해함으로써 당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이직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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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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