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2:29

[기업분쟁연구소 Q/A] 고객정보도 영업비밀이 되나요?

 

* 질문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이 이 고객정보를 들고 나가버리면 타격이 심하며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 고객정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나요?

 * 답변

고객정보도 당연히 ‘영업비밀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아무 직원이나 다 접근할 수 있었다면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고객명부의 경우 전화번호부, 관련 협회자료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단순한 고객리스트라면 영업비밀로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법 2000. 3. 14.선고 99나36121 판결)

고객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는가 하는 시장의 경쟁성 또한 영업비밀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고객의 특별한 필요(needs), 선호(preferences), 특징(characteristics) 등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의 선택적 축적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는 고객명부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축적된 것으로서 경쟁자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얻고 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2013. 4. 11. 애리조나주 항소법원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로펌 기업분쟁연구소(CDRI)가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문의하실 분은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연락주시길.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