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1:32

[기업분쟁연구소 Q/A] 골프 그린피와 배당금의 상계

 

* 질문

 

저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배당을 조금 특이하게 받기로 회사와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대신 제가 부담할 그린피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에 현금으로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린피를 따로 부담한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린피를 공제하고 남은 배당금은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배당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위 상황에서 주주가 구체적인 배당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해설

 

주주가 회사에 대해 배당금 지급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당연히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늘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무슨말이냐구요?

판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배당금지급 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즉, 주주는 당연히 주주의 권리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당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그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익배당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주주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이익배당액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대해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의 설명을 보시죠. “주주총회의 배당결의 전에는 주주에게 어떠한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없으므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에만 기해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배당결의가 없다라도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다.”

이처럼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에 기해서 회사에 대해 바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존중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주주가 “나에게 얼마의 배당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 주주의 이익배당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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