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5 21:06

[기업분쟁연구소 Q/A] 가맹계약 해지, 억울해요.

 

#질문

 

저는 2017. 5.1. 유명 Y 고깃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2년 계약하여 현재도 가맹사업자로 살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가맹점과 별문제 없이 잘 지내다 오던 중, 갑자기 저는 2019. 7.1. 가맹본부로부터 2016년 로열티 2개월치 6백만원을 안냈으니 5일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 초 가족병수발로 인하여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 로열티 2개월치를 못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늦게라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현재 현금이 없어 5일안은 힘들지만 반드시 30일안에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로열티 미납은 즉시 해지사유라고 써있는 가맹계약서에 싸인 한 것도 제 책임이고, 로열티 못낸 것도 제 실수라 하나, 갑자기 이렇게 계약해지한다고 하니 너무 야속합니다.

변호사님, 전 사채빚이라도 내서 5일안에 6백만원의 로열티를 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는 건가요?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2회 이상 해지 통지를 해야 하므로, 5일밖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 것고 해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30일안에 이자 포함해서 로열티를 전액 납부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반박하시길.

 

 

#해설

 

○ 가맹사업법의 여러 규정들은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합의하고 계약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하고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도 마찬가지인데,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할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위반사유를 밝히고 2회 이상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해지는 가맹본부보다 가맹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문제임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A님에게 단순히 5일간의 유예기간만을 준 점, 1회밖에 통지를 안한 점 등에 따라 가맹본부는 A님에게 위 통지에 의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이 가맹본부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가맹본부는 로열티 미납에 대해 "계약해지 뿐 만 아니라 계약의 갱신 거절 등"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갱신거절에 관하여는 다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고민 끝에 가게를 인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신중한 가맹계약을 통해 얻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우리 법이 알아주는만큼 부당한 침해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계약해지, 프랜차이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로펌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