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18:50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빚 갚고 파산신청을?

* 사례

저는 A회사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회사는 여러 곳에서 자금을 빌려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법을 모색하던 중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2억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회사는 곧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위가 명백히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통하여 이를 원상회복 하거나 가액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파산선고 전 행한 편파적인 변제행위는 부인권을 행사하여 무효화시키고 변제한 금원은 B회사로부터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귀하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설

(1)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 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2) 즉 부인권은 1)파산신청 전에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여 채권자 전체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와 2)지급능력이 부족한 때에 특정의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편파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여 일단 채무자의 손을 떠난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 부인권의 유형은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를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1호)
②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2호)
③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동법 제391조 4호)

(4) 사안에서 A회사의 행위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B회사로부터 그 변제금을 돌려받아 전체 채권자를 위해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 회생/파산 관련 질의사항은 CDRI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