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6 12:25

[기업분쟁연구소 Q/A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테리어 업체 지정]

* 질문

저는 5년전부터 유명 K 햄버거 가맹사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 A입니다.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도 K 햄버거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자들에게 잘 해주는 편이서
저의 제2의 인생도전은 지금까지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벌써 계약기간 5년이 지나, 최근 가맹본부와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와 견적을 지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시공 업체 X의 견적은 시세보다 비싼편이었고 K 햄버거는 맛으로 유명할 뿐 인테리어는 오히려 후진(?) 편에 속하여 굳이 인테리어를 X에게 할 이유도 없고, 
따로 알아보니... K햄버거 본부는 X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도 받는다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가맹본부에 다른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가맹본부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하자,
가맹본부는 해당 인테리어 업체 A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맹본부에 실망은 이만저만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되는 K 햄버거 사업장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5년동안 제가 쌓아올린 이미지가 얼마인데요..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A님,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테리어 업체 강제 지정은 위법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X 업체말고 다른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시길. 


* 해설

○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자님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는 의견보다는 가급적 가맹본부에 위법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사전 경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으로 하여 전달드립니다.

○ 실제로 잘되는 가맹사업자(가맹점주)분들께 가맹본부가 위법한 일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가맹본부와 연을 끊으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조언이 아닐 겁니다. 가맹본부의 좀 맘에 안드는 행위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잘몰라서 그런것일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자가 본부에게 미리 위법사실을 고지하여 방지할 수도 있고, 가맹사업자분들이 일단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중에 손해를 배상요청하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강제 혹은 사실상 강제(말은 권유라 하지만 안하면 재계약안하겠다고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에는

가맹본부는 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공사 업체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에게 미리 그 대가를 받는 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는 그 대가를 자신의 손해라고 여겨 가맹본부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한 업체 지정에 대해 미리 위법임을 고지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동등한 지위에 계약한 사이이고, 억울하거나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 부정경쟁방지, 경업금지, 인테리어 강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송민승 변호사(sms@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