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19:22

[기업분쟁연구소 Q/A]

* 제목 :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연재 시리즈 두 번째 글)

 

* 질문


저희 회사는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벤쳐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입니다. 주주는 개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곧 벤쳐캐피탈(VC)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내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하여서는 ① 부여 대상자, ② 부여 주식수, ③ 부여 절차, ④ 행사가격 산정, ⑤ 부여 취소 등이 그 주요 이슈입니다. 

관련 법률은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별로 규율이 조금씩 다르며 대체적으로는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쳐회사 순으로 갈수록 규율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 해설

○ 스톡옵션은 어떤 절차를 거쳐 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1 제 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

스톡옵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40의3 제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3항)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4항)

○ 행사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장차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으로 사올지 미리 정하게 되는데, 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주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에 스톡옵션이 행사될 것이므로, 회사는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부여 당시부터 이 행사가격을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격을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을 행사가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질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실질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과거 증권거래법상의 실질가액 산정방식, 즉 “기준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 동안의 주가를 가중산술평균 방식”은 여전히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응 합당한 행사가격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결국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행사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이 일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스톡옵션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규정해야 하고, ②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의3 제1항 제5호)

 

- 스톡옵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이상엽 변호사(lsy@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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