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17:03

[기업분쟁연구소 Q/A]

 

* 분야 : 정보통신망법

 

* 질문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직장 동료가 다른 직원과 나눈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답변

사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은 제3자와 공유하기 힘든 내용으로 봐야 하며,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 기능을 이용해 저장한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대화 내용을 열람, 복사한 뒤 전자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해설

○ 정보통산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회사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복사한 뒤,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폴더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다운받아 저장한 후 상급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입법목적에비추어 정보통신망법 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 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 · 전송과 저장 ·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또한, 정보통신망법 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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