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2 16:10

[기업분쟁연구소 Q/A - 가압류와 파산선고]

작성자 :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

 

# 제목

가압류 조치해둔 채무자가 파산선고 받았다면, 가압류의 효력은?

 

# 사례

A회사에게 운영자금 1억원을 대여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A회사 거래은행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후 A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이용해 대여금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하여 회수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지요?

 

# 결론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한이 있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해당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근저당 등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설


(1)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2)위 조항의 효력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가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예금채권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됩니다.

(3)그러므로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이 아니라 ‘별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별제권’은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와 다르게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별제권’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관계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의 회생, 파산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메일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조우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CDRI 대표변호사 조 우 성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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