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13:29

[기업분쟁연구소(CDRI) Q/A] 거래 업체가 파산선고를 받았데요. 후덜덜...

* 사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던 A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상거래채권)이 5천만원인데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결론

법원에 파산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여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 배당이 이루어지면 다른 파산채권자들과 안분 변제한 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예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해설

(1)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A회사)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동법 제384조).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A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임의로 미수금을 변제 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A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의 사실을 통보하고 ‘채권신고서’를 발송합니다(제313조). 이 채권신고서를 받으면 서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신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신고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3) 이 경우 만일 파산관재인이 신고한 채권이 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A회사)가 가진 재산들이 모두 환가 되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먼저 이 돈으로 ‘재단채권’이라고 불리우는 선순위 채권들, 즉 세금, 임금, 4대보험 및 파산관재 비용을 변제하게 되고, 이 모든 재단채권을 변제하고도 파산재단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의 방법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5) 사안에서 A회사에 대한 미수금을 전액 변제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드물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한 재산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게도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거래처가 회생, 파산절차에 돌입한 경우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 하은경 과장/책임연구원(hek@cdri.co.kr)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우성 변호사 배상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