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7. 17:54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방어할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분쟁은 CDRI 대표메일(info@cdri.co.kr)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568-2420

 

로펌 CDRI 대표변호사 조우성 드림



Posted by ETHOS 조우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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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민수 2018.09.12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골프장 회원권은 buy at your own risk 상품이라는 것이군요.
    약관에 주주배당을 하도록 정해놓을 리는 없고, 다들 이사회 결정에 위임하도록 해놓을테니요.
    이런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약관을 작성할 것이구요.

    회원권 판매할 때 회원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도 고지를 하도록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