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조우성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 월세미지급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의 적법성 ▢ 사전 체크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 질문 저희 건물 1층을 임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선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그런가 봅니다. 월세를 내라고 몇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월세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면 단전, 단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답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단전, 단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해설 1.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단전, ..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0. 16. 03:06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 Case 김양균 님은 자신의 특기(이태리 요리)를 살린 소규모 이태리 레스토랑을 차리기로 하고 신사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의 2층이었는데, 건물주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안과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안을 갖고 선택하라고 한다. 김양균 님은 평소 자신이 골똘히 고민할 때 주로 눕는 자신의 ‘침대’위에 누워서 머리를 굴렸다. 어느 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 Check Point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산출 방법 Lecture -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면 임차인으로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특히 대항력의 보유,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의 보장 등) - 다만 상..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0. 2. 01:16

조우성 변호사의 부동산법 해설 - 월세 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 사례 저는 상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장사가 안돼서 3개월치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물주가 제게 ‘다음 주까지 월세를 정리하지 않으면 단전, 단수조치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제가 월세를 못 낸 것은 물론 잘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설명 1. 형법상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건물주가 단전, 단수를 할 경우, 세입자로서는 형사상 책임(업무방해죄)을 거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건물주의 단전, 단수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단전, 단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4. 26. 04:40

조우성 변호사의 부동산법 해설 - 주의해야 할 기획부동산 ● 사례 6개월 전에 지인으로부터 기획부동산 업체를 소개를 받아 춘천 근교의 땅 일부를 샀습니다. 그 주위에 큰 문화센터가 입주할 것이므로, 펜션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수익성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기에 믿고 샀습니다.아직 부동산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제 지분을 정확히 표시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 외에도 20여명이 지분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화센터 입주는 확정이 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제 앞으로 등기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속은 걸까요? ● 설명 1. 기획부동산이 뭔가요? 기획부동산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법..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4. 26. 03:24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을 과연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가? 땅작업을 하는 시행사들의 경우, 소위 잔고증명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통장의 잔고만 보여줘서는 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유의하시길. 즉, 상대방(매도인)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제 때 주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매수인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만 보여준 것만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바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돈을 찾아서 갖고가는 시늉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시사항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중도금 및 잔금의 준비에 불과할 뿐 적법한 이행 제공..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3. 4. 22:38

1. 이벤트 질문 http://jowoosung.tistory.com/432 2. 정답 ①번 : 적법한 해제가 아니다. 3. 이유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실효특약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즉, 난 등기이전 서류를 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약정기일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외 다수). 4. 이벤트 당첨자 가. 1등 채인희 님 나. 2등 고준혁님 성수민님 ※ 당첨자 분들께는 스킨미소(http://www.skinmiso.com)의 정연광 대표께서 당첨자분들께는 직접..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8. 14:22

■ 조우성 변호사의 로펌 리포트 (경품 이벤트) 자, 과연 무엇이 답일까요? ◇ 이벤트 소개 저와 친분있는 (주)스킨미소의 정연광 대표께서 경품을 내거셨습니다. 경품도 받고 법률지식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제게 연락주시면 이런 비정기적인 이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 사례 스킨미소 ( http://www.skinmiso.co.kr/) 의 정연광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을 (주)맘스 (http://www.momsdiary.co.kr/)의 임민상 대표에게 4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5천만원, 잔금 3억 원) 그런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임민상 대표)이 잔금기일을 도과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은 해제된다‘는 규정이 존재했..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7. 12:27

법률지식정보/부동산법 2012. 1. 26.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