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인생내공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된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17:54

[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2018. 8. 22. 승소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 - 피고들은 자신들의 공로에 근거한 공로주를 받았다고 항변. 하지만 원고는 단순히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해놓았다고 주장. - CDRI는 피고들을 대리. - 처음에 호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에게 공로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경우 대주주는 '저 사람들, 주식대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주식을 저 사람들 명의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예가 많음. - 피고들은 이 경우 상당한 배신감을 느낌.- 이 사건 역시 원, 피고 간의 감정싸움이 큰 사건이었음. - CDRI는 피고들이 구체적으..

법률지식정보/소식 2018. 8. 27. 01:12

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

법률지식정보/계약법 2015. 4. 19. 19:58

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Case 저는 어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지 2년 만에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되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그 회사의 오너 겸 대표이사가 너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왔으므로 저는 이사로서 마땅히 견제를 하기 위해 사사건건 의견대립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대표이사가 저를 해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제 임기는 3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처럼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Check Point..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5. 2. 4. 13:02

조우성 변호사의 주식회사 법리 정리 Topic :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제한 규정 ■ 질문 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나 주주들은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소송’이다. 이런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어, 함부로 이사가 되었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데? ■ 답변 상법 제400조 2항에서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정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해설 # 1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결정이 반드시 성공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5. 2. 4. 13:01

영업양도시 유의할 점 ‘ 조조’는 1년 전 ‘유비’로부터 중국전통 음식점인 ‘삼고초려’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당시 양수도계약에 따르면 조조는 유비로부터 상호, 집기, 종업원, 고객명부 등을 일체로 넘겨 받고, 또한 당시 확인된 부채 2억 원을 감안하여 3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조조’는 열심히 ‘삼고초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 ‘유비’가 ‘삼고초려’를 운영할 때 거래업자라는 사람들이 ‘조조’에게 미수금 지급을 청구해 온 것이다. 1) 영업양수 후 6개월 경과시 ‘여포’라는 상인이 물품 외상대금으로 3,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2) 영업양수 후 8개월 경과시 ‘손권’이라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조조’에게 청구해왔다. ‘유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 과연..

법률지식정보/소식 2015. 1. 6. 23:10

기업 SNS 계정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SNS 계정을 운영하는데, 그 계정의 소유자가 기업인지 아니면 담당자 개인인지에 관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기업 입장에서 SNS 계정을 운영할 때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으며, 뒷 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1.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1. 기업을 위한 SNS계정 분쟁 방지 Check List 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정이 생성되게 하세요. 계정에는 회사의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계정 생성시 전담팀을 꾸려 미팅을 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는 등 내부 논의를 거친 것임을 문서로 작성하여 회사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비용, 시간 등을 ..

법률지식정보/소식 2014. 12. 9. 14:19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아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애매모호한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결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죠. ‘투자통찰력’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상법과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자에 대한 insight를 제시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런 대주주 변경이 주는 의미는? ▶ 참고 공시사례 감상룡> 1. Lecture ° 주식투자자분들은 ‘반대매매’라는 용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용어입니다. ° 반대매매란 “신용거래나 미수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담보비율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미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강제로 증권사에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초가 하한..

법률지식정보/회사법 2014. 6. 1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