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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짝퉁 상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1. 12.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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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짝퉁 상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유명 상표의 짝퉁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당연히 상표법 위반.
다만 실제 소송이 빌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액수 산정이 만만치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4억 원을 인정했군.
어떤 근거일까? 실제 판결문이 보고 싶어지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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