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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의 재조명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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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대표님과 함께 '정의란 무엇일까?'(가칭)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쟁점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헌법책들을 뒤적이게 됩니다.

고시공부할 때 헌법책의 용도는 주로 책상위에 놓고 베고 자는 용도. 워낙 두꺼우니.

사법시험 합격 후애는 민사, 형사 실무지식이 중요하므로 더더욱 찬밥신세가 되는 헌법.

그런데 요즘처럼 혼란한 정치상황과 다양한 견해의 대립을 목격하면서 다시 펼쳐보는 헌법 교과서 안에는 꽤나 많은 지침과 탐구의 단초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노하우와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아닌가. 마이클 샌델이 던지는 묵직한 의문의 상당 수는 헌법적인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로 오랜만에 전설적인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교수님의 책,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성낙인 교수님의 책을 펼쳐보고, 헌재의 결정들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좀 트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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