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vs 배임수재

기사 제목이 부정확하군요. '뇌물'은 공무원에게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뒷돈을 주고 받을 때는 배임수재(받는 사람), 배임증재(주는 사람)라고 해야.

여기서 중요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업무관련해서 뒷돈 받을 경우 특경법에 의해 받은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이라는 사실. 법정형이 엄청 쎕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20224/44294571/1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카카오스토리
• 트위터
• 페이스북

'법률지식정보 > 뉴스속의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해 안되는 유류분 기사 하나  (0)	2012.03.11
영업비밀 관련 최근 기사  (0)	2012.03.11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0)	2012.03.11
역시 아주 넓은 범위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  (0)	2012.03.11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0)	201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