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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위반의 문제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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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받으면 이처럼 형사문제가 됩니다. 

개인간은 년 36%, 등록대부업체의 경우는 년 39%. 따라서 말도 안되는 고리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은 문제를 삼으면 모두 형사문제가 됩니다.

http://news.donga.com/Society_List/3/03/20120223/44267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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