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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한 사과명령 처분을 내린 미국법원 사례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3.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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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감옥을 가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 판결이 떨어진 사건이 있군요. 페이스북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penalty를 매긴 듯.

http://t.co/1WmTuO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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