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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일까?'(가칭)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2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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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대립되는 입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철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예한 이해의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과연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나아가 나랑 다르다(different)고 해서 틀린 것(wrong)은 아니라는 점을 컬럼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모 출판사와 이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고, 지속적으로 컬럼을 게재한 후 책으로 엮을 계획입니다.
아래 이슈들을 보시고, 한번쯤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슈가 있으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생각중인 이슈들 - 


(1)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는가?

(2) 안락사를 처벌하는 것이 옳은가?(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끝낼 수도 있지 않는가?)

(3) 공소시효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일정기간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가?

(4) 사형제가 과연 정당한가?

(5) 의료법에 따라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치료하는 것은 무조건 처벌해야 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치료를 잘 할 수도 있는데?
 

(6) 특별사면제도가 과연 정당한가? 8.15 특사 등을 통해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을 사면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7) 여호와의 증인 - 대체복무제의 문제(병역거부)

(8) 학교 체벌 정당한가?

(9) 보라매 병원 사건, 환자의 퇴원을 방치했다고 의사가 살인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가?

(10) 기여입학제가 과연 정당한가?(소수자 우대의 문제)


(11) 병역필자 가산제 부과가 정당한가?(국민의 의무와 권리의 문제)

(12)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취업에 가산점, 병역에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 가정이 어려운 자들에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취업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13) 친일 재산 환수 - 과연 정당한가?

(14) 파산 - 개인회생제도가 과연 정당한가?

(15) 부모의 채무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정당한가?


(16)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을 반환받는 것이 정당한가?

(17)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한가?

(18) 부자세(소위 버핏세)를 인정해서,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가?

(19) 부모의 채무가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이 정당할까?

(20) 공범 중 먼저 죄를 시인하면 이에 대해서 감형을 해주는 제도(풀리바긴)가 과연 정당한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먼저 자백하면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가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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