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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일까? - 연재 안내>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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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일까? - 연재 안내>


# 1

2010년도에 출판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사회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상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난해한데, 100여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나 ‘공정’에 대한 갈증이 있으며, 아울러 ‘불의’나 ‘불공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2

샌델 교수의 책을 꼼꼼이 보면서 ‘굳이 미국 사례가 아닌 국내 사례 중에도 정의나 공정을 고민해 볼 만한 문제가 정말 많지 않을까?’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나아가 샌델교수가 벤덤, 칸트, 롤즈를 인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동양의 다양한 철학적 논거가 가미된다면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아울러,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예전보다 더 각박해진 듯한 세상인심을 보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논리’에는 어떤 장, 단점이 있을까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3

대립된 입장이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소송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야 말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을 치열하게 대립한 분쟁의 결과물입니다.


그 내용을 짚어보면 서로 상반되는 논리가 치밀하고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집총거부, 사형제 폐지논란, 기부입학제의 정당성, 친일재산 환수문제, 종부세 부과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만큼 다양한 쟁점들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쳤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률, 판례에 기초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쟁점들이 포함하고 있는 대립되는 가치관과 논리를 쉽게 풀어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

언제부턴가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일단 신발 끈 메고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법학도로서 법적인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그 속에 철학과 역사적인 생각 ‘꺼리’를 같이 던져보고자 하는 무모한 욕심도 가져 봅니다.

이 연재의 제목은 ‘정의란 무엇일까?’로 잡았습니다.


# 5

이 작업은 제 나머지 반생(半生) 동안 계속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면서 그랬지요? 자신은 말 등에 있는 ‘등에(horse fly)’처럼 자꾸 말을 괴롭히는 역할을 맡겠다구요.

즉, 자꾸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결코 ‘쉽게 속단하지 않도록’ 괴롭히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던 그 말.


 

저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는 일을 함에 있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 6

이 작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조심스럽게 꾸준히 한 걸음씩 나가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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