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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법률지식정보/소식

by ETHOS 조우성변호사 2018. 8.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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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CDRI 승소사례] 주주회원의 골프장에 대한 배당금청구사건

2018. 8. 24. 승소

 

- 골프장 회원권 관련해서 꽤나 분쟁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나 요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폭락함으로 인해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회원권이 대다수이다보니 회원들의 불만이 여러 형태로 고조되고 있더군요.

- 이번에 진행된 사건도 포천 소재 00골프장 회원들과 골프장 회사와의 분쟁인데, 주주 회원권 분쟁이라 상법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법도 문제가 건입니다.

- 골프장 입장에서는 사건에서 패소할 경우 유사한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보아 꽤나 긴장했던 건인데, 다행히 방어할 있었습니다.

- 골프장 회원권 시세의 폭락으로 인해 당분간 이런 류의 분쟁이 많아질 같습니다.

- 골프 회원권 관련된 분쟁은 CDRI 대표메일(info@cdri.co.kr)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568-2420

 

로펌 CDRI 대표변호사 조우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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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2 22:23
    결국 골프장 회원권은 buy at your own risk 상품이라는 것이군요.
    약관에 주주배당을 하도록 정해놓을 리는 없고, 다들 이사회 결정에 위임하도록 해놓을테니요.
    이런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약관을 작성할 것이구요.

    회원권 판매할 때 회원권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도 고지를 하도록 하나요?